【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2일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용인ㆍ평택ㆍ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및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9년 9월부터 4년간 운영중에 있으나 정책협의체 개최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박명수 의원은 “정책협의체의 지역의원으로 위촉됐으나 위촉 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협의체의 형식적인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현안을 심의한다고는 했지만 해당 지역들은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안성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경기도가 주관하여 체결한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 SK하이닉스 산단폐수로 인한 안성 고삼호수의 수질악화 문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와 전력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복잡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위원회 종합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고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먼저 사회적경제국에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하여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면서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만 24세’의 청년만 수혜의 대상이 된다”라며 “저소득 청년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좀 더 다양한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자리재단은 이전 부지 매매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토양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계약 내용도 일자리재단에 불리하게 체결한 실체적 하자가 발견됐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업무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2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을 위한 정책적 논의 부재와 이에 따른 용역 추진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를 통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후, 결정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용역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용역은 용역사에 공항추진과 관련한 모든 선정 과정과 결정을 위임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지사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본인의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 당선 이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결국 국회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현재까지 관망만 하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인 용역사가 작년 수원시에서 진행한 제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며 “수원시에서 진행했던 용역과 비교했을 때, 내용과 시기에 차이가 거의 없어 용역결과가 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랑복원 및 관리조례'가 만들어진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랑의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시·군과 협의해 조속히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해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하천의 생태적기능을 유지하는데, 도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올해도 하상준설이나 자연석쌓기 등 9억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여 도량복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도랑 관리주체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도랑복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물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올해에도 13개의 도랑복원사업을 시·군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일선 시·군과 협의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의 비율이 44% 될 정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수백억원씩 투자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휴게공간 등 주민친화형 친수시설도 거의 없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개발을 위한 지침개선 등 지원방안 확대를 촉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이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 수질측정 결과 2021년 준공된 시흥시 옥구천의 경우 목표수질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3.1이고, 4차례에 걸친 준공 전·후 측정 결과 준공전 3.2~5.8, 준공후 1.4~10.2의 결과치가 나왔다. 또 2019년 준공된 고양시 대장천의 경우 한성교 하류 지역은 준공전 2.0~3.7, 준공후 2.7~11.1의 결과치가 나오는 등 17개 사업지 중 일부 복원지역 BOD 수치가 오히려 악화 됐음이 확인됐다. 이밖에 가평군 345억원을 투자해 2021년 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동물위생시험소(북부 포함),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및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공무직의 처우가 낮고 계약서에 임금 등 기본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저지종 육성 사업이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연혁은 2016년, 소장 이름도 안 바뀌어 있는 등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가축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가축방역관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G마크 유통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총 농가수 및 매출실적을 알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직매장, 마켓경기,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이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효과를 알 수 없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마켓경기 매출은 56억으로 전북 남도장터 603억과 비교해 10%밖에 되지 않고 직매장 월 매출은 최상위 1억 이상에서 최하위 900만원으로 매출 격차가 커 점검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과 마켓경기,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등 유통·공급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통합적 관점에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경기도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가 2019년 5,366농가에서 2023년 8월 4,591농가로 감소돼 775호(14%)가 줄었다”며 “농가수 감소는 친환경 학교(공공) 급식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농민들은 54.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본소득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지 않은 것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종합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결과 수혜 대상 농민들의 45.4%가 연간 지원금액 60만원이 ‘보통이다’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다”며 “이 정책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액은 상향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해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21개 시·군에서 21만 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설문 참여 농민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54.6%라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과반이 넘지만, 농민기본소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대행 위탁사업중 일부 사업에서 반환금을 부당이월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당해 연도 내 신속집행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예산집행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을 사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된다는 점과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유 등에 따라 부당한 이월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대행사업(또는 위탁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정산’을 하도록 부당이월 방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사업에 대한 반환금은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 후, 반납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다음 연도 30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