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업체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묻고 연구용역업체의 제안 발표자료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2억5천만원의 용역비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에 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조례 제2조의 군 공항 제외 조항을 담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군공항은 제외하고 결정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나, 용역 수행업체의 제안발표 자료에는 여전히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15조에는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김동연 지사가 공항관련 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설치 화장실 수 증가는 긍정적이나 23년도 상반기 534개소의 비상벨 운영 실태분석 결과 가동건수 819건 중 위험상황 9건(1.1%), 장난·오신고 810건(98.9%)으로 장난·오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월 1회 비상벨 설치장소를 점검하지만,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경찰도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거짓신고시 6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담당 경찰도 많은 신고 건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상벨 설치로 시각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허위신고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예방접종 사업 추진” 등을 주제로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접종 기간을 비장애인보다 길게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천955억9천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접종 18종과 지정접종 2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접종 권고 대상에 대한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종할 수 있는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예방접종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몰리는 경우 큰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예방접종 기간동안 접종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민간 구급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셧다운 우려마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민간 구급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군은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으며, 담합에 의한 응급 이송 체계 교란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 실태’를 제출받은 결과, 경기도가 민간 구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 실태점검을 통해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의무 미이행’ 2건, ‘구급차 용도 외 사용’ 1건을 적발했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이송업 변경허가 및 구급차 운용신고 위반’ 1건,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위반’ 3건, ‘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마약 대응 협의체’, ‘경기도형 독성물질 관리체계’ 등 다양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0대 마약 사범은 659명으로, 지난해 249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이미 10대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이제는 경기도 내 학교를 책임지는 도 교육청,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및 관계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이런 마약만이 아닌 다양한 생물, 화학물질 기반의 독성물질이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국 소관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물질에 노출된 도민을 치료하는 것은 보건건강국 소관의 업무이다”라며 “도민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결국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체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2일 상임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감소 현상에 대한 대책을 듣고,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실국의 종합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농정해양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이 꿀벌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꿀벌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병해충 방제제”라고 지적하고, “산림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살충제, 돌발해충 방제제, 농업용 살충제, 축산용 전염병 매개곤충 방제제 등을 병해충 구제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사업을 국비와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솔잎과 떨어진 낙엽, 송홧가루 등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인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 잔류 농약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담당기관의 실국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문제 중 가장 많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 대비 열악한 교육공무직원 및 비정규직근로자 복지향상 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2023.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교육공무직원이 지방공무원과 비교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 등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하고 개선을 촉구했었으나, “7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복지포인트'를 사례로 언급하며, “기본복지포인트는 동일하지만 교육공무직원 등은 ‘출산관련, 난임지원관련, 가족관련’ 혜택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이 첫째를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이 지급되지만 교육공무원과 기간제교사는 혜택을 받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차별을 없애야 된다.“, ”교육공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23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형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주거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1년 유예됐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원시 생숙 137개소 중 32개소가 호실별 분양이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라면서, “집합건물의 경우 호실별 소유자가 달라 숙박시설 신고가 매우 어려운데도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원시 전체 생숙 중 92%(137개소 중 127개소)가 팔달구에 모여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건물형 생숙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을 없다”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생숙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수원시유치원연합회 한마음줄넘기대회’에 참석하여 수원시 영유아의 성장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한마음줄넘기대회’는 수원시유치원연합회 주최로 1,200여 명의 수원시소재 유치원생이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은 3인조 줄넘기, 단체 줄넘기, 릴레이 줄넘기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했다. 수원시유치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이채영 의원은 ‘한마음줄넘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1,200여 명의 유치원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 운영을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와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유치원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수원시유치원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치원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1회한마음줄넘기대회는 아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3일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다락’을 방문했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김종득(민·계양2) 위원장 등 문화복지위원들은 다락홀,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스터디룸, 힐링룸 등의 시설들을 이근화 센터장 등 직원들과 함께 둘러보며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느끼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위원들은 이 센터장에게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환기 및 냉난방 문제 등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종득 위원장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인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센터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건전한 여가생활 및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됐다. 당초 문학경기장에 위치했으나 접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