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 신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일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미리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 , 정일영 사무관과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이의8초·중 신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차질 없는 개교를 당부했다. 이의8초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른 추가 학교 설립 합의에 따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나 설립이 늦어졌다. 이로 인해, 광교택지개발지구 중심 지역인 산의초 및 신풍초는 과대 ·과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광교중학군 내 중학생 수 증가로 이어졌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과밀 해소 추진 정책을 반영하여 이의8초·중 신설이 추진 중이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의8초·중의 학급 및 학생 수는 초등 12학급 336명, 중등 12학급 329명이다. 학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사업의 유사성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비가 5년째 그대로인 것 등을 비판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4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과 중복지급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행정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사전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점검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은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시원에 대한 처우는 처음 출범한 2019년도와 동일하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최하위임을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구제책인데, 작년에 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은 것은 보험가입율을 올리려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역설하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관해 집행부가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2023년에 비해 9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신청한 사찰에 비해 선정된 사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됨에도 예산을 줄이는 이유를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도내 105개 사찰이 해마다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며 “부족한 국비를 도비로 충당하여 사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비 및 도비가 1년에 한 번 지원되고 나면 이후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히며 “연 2회 선정·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재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촉구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의 예산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의 집합건물 감독 권한이 강화됐고 이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민들에게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4년 편성된 집합건물에 관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3년 동안 5,480만원의 금액만 편성됐고 도민들에게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관련 홍보예산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발간하는 자문사례집 비용 600만원이 전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관련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경기도 부동산포털과 연계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시에도 집합건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외국인정책 사업의 예산 감액을 확인하고 사업의 단절에 따른 정책 효과 약화를 우려하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에 따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104명의 인력으로 도내 사업장 노동안전 점검 27,519회, 개선요청 64,464건 개선완료 51,457건으로 그 효과를 높게 평가하며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9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연속성을 통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광역 단위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는 노동국의 정책결정이 시군과 노동 현장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노동국이 추진하는 전반의 사업에서 공공기관 위탁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외국인정책과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예산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당부했다. 윤충식 의원은 “시·군에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39%나 감액됐다”고 말하며 “팬데믹 이후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크니 감액이 아닌 증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1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히며 “예산이 증액되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도 분담 비율의 조정으로 도예산이 줄었지만,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생활체육행사 시 보조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시·군 재정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군 자체사업과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면 농정예산이 더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시·군 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만족도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비판하여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은 생태보전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연차별로 주어지는 사업인데, 일방적인 사업중단으로 도민들이 경기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b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지피티 TF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도정 내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올해 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챗 GPT 도정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인구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하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도정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3월에는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에서 지피티 혁신 포럼을 열고 道 경쟁력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행정1부지사가 TF 단장, 총괄간사는 정책기획관, 총괄은 기획담당관으로 바로 경기지피티 TF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도정 핵심 전략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 전담 기구까지 만들었는데, 사업은 대부분 AI빅데이터산업과에서 추진했으며,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성과계획서에는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지피티 TF가 단년도 사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결산 자료가 없으며 24년 본예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 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감액과 증액된 예산에 대해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청소년방송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와 홍보 활동 지원을 통한 경기교육 양방향 소통 활성화”라며, “작년대비 약 1억6천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된 사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여비는 단가가 올라가고 횟수는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 방송 예산 편성 예산이 삭감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온라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 예산 편성액에 대한 증액 사항과 빅데이터분석 예산이 2배이상 증액 됐다”며 정확한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홍보기획관에게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홍보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교육 물품 단가비를 작년 대비 5배가 늘어난 금액으로 책정 됐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를 대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향후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전 경기도지사는 광역뿐만 아니라 도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철도시대’를 열겠다며 교통정책을 발표했었으나, 실제 이번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내 집 앞 철도시대’는 허울 뿐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해당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중앙정부 등의 협력이 선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관련 실적, 예산 집행 및 편성을 확인해보면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미래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미진한 대응 부분을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경기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며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