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4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봉사 수준에 머무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의 현실성 반영을 주문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회의 봉사 개념으로써 보기에는 앞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님들의 봉사활동로써 운영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증가 등 학부모님들이 시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학부모님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교통안전지도를 봉사 수준에 머무는 봉사활동비가 아닌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주도로 도청,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7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소외계층 자원봉사 예산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센터 특화사업 중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예산이 23년 28억7천만원, 24년도 본예산에는 17억원으로 60% 가까이 삭감되어 편성됨에 따라 도내 소외계층 자원봉사 사업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수소차 수소 충전에 30분 대기는 기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최근 ‘수소대란’ 같이 특수한 경우 직원들이 출장으로 수소 관용차량 이용 시 충전에 대한 부담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32대 기준 임대료만 1년에 3억7천여만원이 나가는 수소 관용 차량의 ‘수소충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도내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해주신 경기도자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포천2)는 24일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1조 64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579억원보다 65억원(0.6%)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639억원 대비 3.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이 2조 1,869억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이 65억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바와 다를게 없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농정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힘쓸 것이며, 어렵게 확보된 농정예산은 농업인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30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건전재정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으로 인한 낭비적 비용 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올해 추진된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방향이 경기도교육청의 부서 통폐합을 통해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실감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7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를 보면 “효율적 인력 재배치”라는 이유로 종전 근무부서 1년 미만 근무자를 110명이나 인사 발령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교원 인건비 예산을 언급하며 불용 예정액이 2,38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1%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남ㆍ북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공유재산의 불용에 따라 매년 여러대의 자동차의 불용폐차와 폐지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분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며 “불용처리된 차량의 폐차와 폐지로 인한 세입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소액이긴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유재산의 불용처분이므로 투명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현장근무자들에게 지원되는 피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피복비 지원 대상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까지 다양한데, 이분들에 대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65만원까지 지급하는데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 지급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폭을 넓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조례가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며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사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 받은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가 피해 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제투자실을 비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조례명에 ‘피해 예방’을 넣으며 범위 확대를 했다. 또한, 전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성남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신경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노인 복지 증진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와 이로 인한 심각한 구인난 해소 대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기피는 노인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65세 미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도 요청했다. 독감 등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감염예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위원장은 “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1월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며 “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24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재정을 추진하여 ’23년보다 2조 1,868억 원 증액 편성한 데 비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히려 300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수요 증가에 따라 확장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흐름에 경기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확장 재정’의 기조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비중은 ’19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내년도 예산안은 가장 낮은 1.66%로 하락했다”고 말하며 “시·도별 문화체육분야 1인당 예산 비중은 더욱 심각해 ’23년 본예산 기준 전국 최하위인 4만 5천 원밖에 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후속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수탁기관 선정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최승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시 응모 자격 문제, 심의위원의 편중된 구성, 현재 선정된 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의혹이 증폭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다”며 문화관광해설사 수탁 교육기관 선정에 의문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섬세하지 못했던 행정 역량을 질타했다. 이에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공모사업 진행 중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지만, 절대로 특정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내년 공모사업엔 내실을 강화해 추후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무리 예산이 작은 사업이라도 수탁기관 공모 시 자격요건이나 심사 기준 및 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이 줄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까지 긴호흡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에 따르면,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은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과 이야기를 발굴해서 보전,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컸던 사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23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30개소를 운영했으나 24년 예산안에는 15개소 운영 계획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역주민과 예술인의 다채로운 협업들로 지역문화 특색을 살려내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기대했던 성과가 없더라도 긴안목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성장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 의원은 “축제 등 행사가 가을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너무 늦게 집행되서 그렇다”고 설명하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조속히 추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