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에서 나타난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오지훈 의원은 “IB교육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장 적용이나 시행착오 검증 없이 강사 양성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IB교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서 32억,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6,600만 원을 더 편성했고, 2024년도 본예산은 12억 원 이상 증액됐는데, 그중 IB 국제공인 전문강사와 대학 연계 IB 전문가 양성 예산은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교원역량강화 예산으로 약 23억 원가량 편성됐다.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에서는 “아직 2023년도 연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3차 연수가 지나야 완전히 이수가 된다”면서 현재 중간 과정임을 언급하며 향후 ‘경기형 IB’로 운영하기 위해 강사 인력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nb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실속있는 교육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한 21조 9,939억 원의 예산안을, 기금은 전년 대비 5,779억 원이 감소한 2조 4,577억 원의 운용 계획안을 제출했다. 변재석 의원은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SNS 매체 중 유독 인스타그램은 월별 게시글이 균등하지 못 한데다가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에는 게시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남은 것도 언급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2023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출발이 늦어졌다고 답변했으나, 변재석 의원은 2022년도 역시 본예산 심사 당시에 집행잔액이 53.5%밖에 집행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변재석 의원은 “SNS를 이용한 홍보의 경우 꾸준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원활한 학교 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지원 단가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증액을 요청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의 시설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학교당 700만원의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며, 2023년 현재에도 학교당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학교당 700만원은 현실성이 없는 예산으로 학교시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영희 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의 현실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1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북부산업 섬유산업 지원정책 예산 전체 국비 삭감에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그 피해를 온전히 양주 ․ 포천 ․ 동두천 특화산업인 섬유산업 종사자가 지게 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북부 기반 산업인 섬유산업은 경영악화, 고용위기, 취업기피 등으로 지역 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결정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와 양주 ·포천 ·동두천시의 콘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총 사업비 390억원(국비 306억원, 지방비 84억원))되어 2년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 지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말 중앙정부는 ‘고용 위기가 다소 완화됐다’는 핑계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7일 제372회 제2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유종상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2024년도 본예산안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특히 배려계층 체육용품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체육공모사업’ 예산은 기존 예산의 80%가 삭감됐다”며 “현재 수요도 높고 도민들의 스포츠 참여활동 도모를 위해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행감에서 e스포츠 사업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가져와야 할 부분으로 이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오히려 일몰사업에 들어가 있다”며 “사격테마파크 또한 도민들의 이용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부 보수비용만 반영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e스포츠 사업 소관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기획조정실과 계속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광산업과의 책임감 없는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내년 관광산업과의 신규사업은 단 1건인데, 일몰사업은 무려 8건이며, 일몰사업의 대부분은 자체·직접 사업이다. 자체·직접 사업 예산은 줄이고 시·군 보조만 조금 늘리는 것은 도가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 않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미이다”라며 2024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올해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를 위해 마련한 9천만 원을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한 것을 언급하면서, “관광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여 관광인의 자부심 고취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관광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외국인·숙박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관광인의 날 개최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제안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걸음마단계인 주민자치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 16억 3600만원에서 7억원으로 9억 3600만원이 감액됐다”며 “지난해 의회에서 증액시킨 것과 같이 주민자치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비록 경기도 전체 재정상황에 따른 거라 생각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하며 아울러 “주민자치를 위한 단체가 많은데 역량있는 단체들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주기를 바란다”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은 ‘감정노동근로자 치유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감정노동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그리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긴하지만 일선에서 도민들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농정예산 감소 및 농어민 기회소득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일반회계 기준 농정예산 점유율이 2021년 4%에서 2023년 3.53%까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점유율도 3.3%로 감소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집행부는 매년 감소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 농촌 및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정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장기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언급하며 “사업추진 의지도 중요하겠으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요예측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농어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협력과가 기본여비와 별도로 수립한 업무추진 여비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유경현 의원은 “부서정원에 맞춰 국내여비 1700여만원을 편성하고도 단 4명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면서, “세수 부족으로 사업예산도 줄줄이 감액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성도 없이 세운 꼼수 여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혁력과장은 자율방범대 교육ㆍ간담회, 학부모폴리스 발대식 등 업무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했다고 답변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여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 업무가 위축되면 안 되겠으나, 매달 11번에 달하는 출장을 예상해 2천만원의 여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위원장은 출장비 지급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라”고 당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 복지 증진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4일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위는 24일 복지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시작으로, 27일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8일 계수 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진행한다.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0조 5,987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9조 6,127억원 보다 9,860억원(10.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 5,823억원으로 9,378억원 증가(12.3%)했으며, 특별회계는 2조 163억원으로 482억원 증가(2.4%)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 36조 1,34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