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27일 문화체육관광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소관 사업의 심도 있는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줄어든 반면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의 누적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문화재단(51억) ▲경기아트센터(57억) ▲경기관광공사(148억) ▲한국도자재단(15억) ▲경기콘텐츠진흥원 (59억) 등이며,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는 ▲경기수원월드컵재단(2천 3백억 원) ▲경기문화재단(1천 5백억 원) ▲경기관광공사(1천 1백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줄어든 출연금 감소분을 누적된 자산 및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폭넓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인기회소득의 철저한 사전절차 마련을 강조하며, 이 의원은 “체육인기회소득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24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며, 연이어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음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관련 법·제도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방성환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일반예산 대비 농정해양 예산의 규모가 3.5%에서 3.3%로 감소했다며,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했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7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부위원장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건수는 2022년 4,000건, 2023년 2,000건, 2024년 1,260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지면 로컬푸드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수는 3건(‘21년), 11건(’22년), 3건(‘23년)으로 2021년과 2023년에는 0.5%와 0.7%대로 줄었지만 2022년에 2.4%가 부적합을 나타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장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024년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을 2023년 대비 2억 9천만원(37%)를 감액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까운 먹거리로서 신선함과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개보수 등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문화예술 분야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자산과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어린이박물관 개보수 등 시급한 부분부터 이런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은 개관 이후 13년간 시설 개보수도 없었고, 더욱이 전시콘텐츠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 문화재단의 남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대에 맞는 콘텐츠 제공 등의 부문에 사용되어야 한다”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는 12월이 다 돼서 예산을 불용하거나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들을 위한 사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사진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둠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연차별로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부기명 사업으로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경기창작캠퍼스 창작 기회공간 조성 사업으로 ’24년 예산안은 각각 47억, 16억 2천만원이 편성됐다.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24년 10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4년 11월부터는 공사계약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25년 11월 개관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을 ’24년 예산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렸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집행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명시이월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치열한 고민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상황” 이라고 지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인재양성과 청년인력 인재양성 신규사업이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영상 생태계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육성사업이 중요하지만, 타 기관과 중복되는 교육 커리큐럼은 지양해야 하며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커리큐럼 개발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30억원의 예산으로 양적 성장을 위한 인력양성 뿐 아니라 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순환되는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 영상산업 전문인력 신규사업을 통해 경기도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영상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4일 사회적경제국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 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김도훈 의원은 “올해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청년 전체 예산 중 34%에 달하는 970억여 원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8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시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도내 31개 시도 중 나머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청년 나이가 ‘만 19세에서 24세 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고강도 혁신을 위한 예산 감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번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임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등 방만 운영을 일삼아 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호동 의원은 2017년, 2020년, 202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상대로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재량근로제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1일 6시간 1주 4회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유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7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2023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개정,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 분리 교육, ▲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저경력(신규 포함) 교사 지원 강화, ▲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맞춤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체계 고도화 등 8개 대책이 포함됐다. 오창준 의원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지난번 추경에서 597개교 민원 면담실 구축 이외에 민원 면담실 추가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법'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도비 의무반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이 어렵다는 박종민 농수산국장의 답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으로는 ‘기준부담률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상 별표에 없는 사업이므로 시·군과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