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24년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예탁금) 지출액은 1조 495억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0억원 대비 34,884%(1조 465억원)증가임을 언급하면서 예탁금 증가로 인한 도 재정 운용의 부담 가중에 대하여 우려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은 경기도 시․군과 공사 등의 지역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 ․ 공급하는데 있으나, 24년에 도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상당수의 건설과 도로사업을 지역개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시․군․공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도 융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의무를 지게 되는 채무부담 성격의 자금임을 강조하면서, “도 융자금의 세부 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에 진행된 2024년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약자 및 주거취약층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경기도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증가액은 2조3천240억원으로 6.9% 증액 편성했으며,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337억원)으로 증가(142억원, 2.2%)됐으나, 세출예산은 감소(△58억원, 0.6%)됐다. 백 의원은 “경기도 세수는 감소 됐지만 기금을 활용한 ‘확장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됐다. 그러나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 지원사업 예산은 30% 이상 삭감됐다.”며 “이는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수립을 담당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월권으로 도지사의 공약 맞춤형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층이 희생 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 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주거복지기금 예산 감소로 인해 관련 예산들이 삭감됐다.”며 “추경 등에서 예산의 증액 방법을 찾아 보겠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의 강화를 요구했다. 첫 번째로 김동영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를 물으며 경기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안건 및 추진계획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며 “작년 위원회의 안건과 추진계획에서 발전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예산 집행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사업 추진 상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2024년 예산마저 약 80%가 삭감됐다. 건설국은 침체된 경기도 건설업계의 영향으로 줄도산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전문건설업체가 16,426곳(20.2%)으로 서울(11,588곳), 인천(3,296곳) 등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28일 건설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건설지원 사업’ 및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하면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지만 토지보상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이 확보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보상 집행은 도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토지보상은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나 일부 보상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보상비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하여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허원 의원은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교통공사의 낮은 사업 위수탁수수료를 인상해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요구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올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약 10% 삭감됐다.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현실 개선에는 못 미쳐 성남시, 남양주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처우개선비를 인상했다”며 “시·군에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증액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또한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가림 시설이 포함된 쉘터형 택시승차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요즘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제로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 승차장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용실태를 반영한 사업 현행화를 요청했다. 또한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공간 사고의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주문했다.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지하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운영, 시·군 공무원의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지하안전관리와 공공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1억 8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노동국 노동안전과로 업무가 이체되면서 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이 편성됐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지반침하 1,736건이 발생했고, 이 중 21%에 해당하는 364건의 지반침하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최다 발생률이다”라며 “경기도 시·군별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부천시가 전체 지반침하 사고의 3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잦은 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굴착수반 건축공사에 대해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8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과 이혜경 부위원장, 이대구 한명훈 한갑수 선현우 위원 등 위원회 일행은 이날 지역 모처의 안산 공동구시설을 방문했다. 안산 공동구시설은 지난 2000년에 준공돼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구 내에 상수와 통신, 전력 등의 시설물을 수용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 건설도로과 소관 공동구 유지관리비 10억 6,921만여원이 책정된 상태다. 이날 오전 의회에서의 심사를 진행한 위원들은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 관리 운영 현황과 주요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살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동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하나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설비가 위치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소방·방재·방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폐 공간 사고 대응 훈련과 점용시설물 주체와의 유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3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0건으로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8건,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이다. 또한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의원이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하여’, 박소영 의원이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개발에 관해서’, 오인열 의원이 ‘녹지·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시정질문과 관련해 시장의 일괄 답변 및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시흥시의회는 2024년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용인4) 전자영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민속촌 주변 교통 혼잡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27일 김민기 국회국토교통위원장,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용인동부경찰서, 한국민속촌과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 결과 관계기관은 △민속촌 내 주차장 선진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과 소통 확대 △지역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 김민기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은 “민속촌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경찰 등 교통체계 시스템 변화는 물론 무엇보다 민속촌 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민속촌 주변 도로와 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용인동부경찰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말부터 추석 명절, 연휴, 야간개장 등으로 이어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으로 민속촌 일대 도로가 꽉 막혀 제기된 민원으로 10월 7일 현장 간담회를 가진 이후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지역 도시 침수 위험과 관련해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침수 피해 저감방안을 도입과 토지이용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수 피해 전략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 위기 시대의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는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 연구회 박종혁(민·부평6) 대표의원을 비롯해 나상길(민·부평4)·김명주(민·서구6) 의원,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 염재원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의 침수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그해 12월부터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지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올해 여름 장마철에는 부평구 침수 위험지역을 직접 발로 확인하며 분석 결과상의 위험지역과 실제 강우 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 염재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인천시가 8개 구를 대상으로 100m×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