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7일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한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예산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 검토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2024년 정시ㆍ수시 대비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이 13억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의 ‘1:1 맞춤형 진학 컨설팅’ 예산은 6천7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서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 및 진로진학교육 운용예산 등이 대폭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수능 ‘1:1 맞춤형컨설팅’ 예산이 13억원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불과 6천7백만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능 업무를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와 지자체로 넘게야 되는 것 아닌가?”, “일부 학생만 컨설팅을 받고 대다수는 예산이 부족하여 컨설팅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경기도의 수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충북 오송 지하터널 참사,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개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리적 ․ 정서적 및 관계적 요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동체 구성원 간 서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수해, 지진,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에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재난대응 활동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0조(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 ‧ 대응 ‧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마을이 주도적으로 재난을 예방, 대응, 회복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수원 평동 주민자치위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 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목적이 있다. 조성환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야 향후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래세대가 대응할 수 있다.”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언했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을 일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수한 목적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해당조례에 남북교육협력과 관련된 사업 뿐만아니라 국제기구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7일 실시된 2024년 경기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마음건강증진 사업 ▲교직원 동호회 지원 사업 형평성 문제 ▲교복 물려주기 사업 등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 의원은 마음건강증진 사업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마음 건강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사업이기에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잦은 업무 이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상세히 알아보고 예산의 쓰임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교직원동호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전체 교직원 중 4~50% 정도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교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호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에 관해서도 질의했는데, 2023년 본 예산보다 예산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7일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확보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개선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승강기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국비 미편성을 이유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경기도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전액 도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중대사고ㆍ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계기관 긴급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수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수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앞으로 승강기 안전을 위해 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2023년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약 2400만원에 불과한 등 부진한 점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회장 김종배 위원장)는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5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해외 MaaS의 경우 중앙기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MaaS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형 MaaS의 개발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유럽 기준을 적용한 Level 1단계의 MaaS 플랫폼의 추진 방안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2027년까지는 Level 2의 MaaS 플랫폼을 확대하여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최종목표로 2030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모든 모빌리티를 수용하여 MaaS 서비스의 고도화 및 도민의 이용 편의성 확대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8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예산심사에서 도로정책과 지역개발기금의 도로 보상비 사용, 지방도 관리계획 및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의 세부내역 부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2024년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산 세입 편성 요구에 따라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국지도건설과 도로확장포장공사 등 33개 공사가 있으나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인 3천억이라는 큰 예산이 제때 적시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도 관리계획 및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기재된 내용인 인건비(80,000천원), 경비(25,000천원), 제경비 및 기술료 등(145,000천원), 고은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 (1,650,000천원), 감악 1~3터널 진입차단시설 등 1식(85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교육교류기금 유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남북교육교류기금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뉜 특수한 상황으로 만약에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면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 적시적소에 이 예산을 사용하는게 제한이 된다”며,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해서 남북 교육 교류를 위해 적립해온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지방교육재정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됐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남북교육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 할 수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7일 2024년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감액 예산 및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정영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수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지적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업체에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원(도비 5만원, 시군비 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교통국 본예산안에는 2023년 예산보다 약 10억 원이 적은 92.3억 원이 편성됐다. 이어 김의원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시군별로 시설 편차가 크고 특정 시군에 해당 사업이 집중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군애 수요 조사를 하겠지만 경기 남, 북부 시군의 형편에 맞는 예산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서별 교원연수 예산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부서별 교원연수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중복되는 교원 자격연수로 보이는 사업이 있다.”며 “외부기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교육정책국장에게 제언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정리가 안된 상황” 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이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원연수에 2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연수를 집행하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들,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연수의 실질적 필요성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