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금액에 대한 도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럼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삭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면서 “여성가족국에서는 분명, 국비 반영이 안될 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채 그저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말고 국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파리)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이 제안한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사업에서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급식비, 특수도서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23년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 9월 기준 집행률이 42.4%이고 ‘미흡’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24년 교복지원 대상자가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도록 계획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국장은 “연말까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게만 교복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다시금 검토해 일반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함께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지난 행감때 지적한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4년 식품 단가 5% 인상만 적용했을 뿐 집행부가 사업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면서 “24년 본예산에 이에 대해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2일, 경기도재향군인회가 주최ㆍ주관하는 DMZ 투어 평화공감캠프 행사장에 초청 방문하여 강명원 경기도 재향군인회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 및 읍ㆍ면ㆍ동 재향군인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인사말을 통해 현 안보상황에 대한 호국안보의식 함양과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DMZ 투어 평화 공감 캠프 행사는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1.22~23(1박2일)간 경기도민과 재향군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DMZ을 접한 접경지역과 군사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나라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기 위해 평화공감 안보교육 위주로 실시하는 행사이다. 재향군인회는 윤종영 의원을 이번행사에 도움도 주고 행사 취지와 목적에 잘 어울리는 접경지역 연천군의 유일한 도의원으로서 초대했다. 초대된 윤종영 의원은 1일차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경기도 재향군인회(회장 강명원)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읍ㆍ면ㆍ동 재향군인회장 150여 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어 감사함과 존경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7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필요사업의 대안없는 일몰에 대해 질타와 복구를 요구했다.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과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을 일몰한다고 제출했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당 4,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2023년 예산 기준으로 3억원이 투입됐다.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재영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 해당 사업의 경쟁률이 약 5대 1이라고 답했다.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은 2021년 시작된 사업으로 스타트업의 M&A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계약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6억 9,000만원이다. 이재영 의원은 “데스밸리 극복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지 않다”며 사업의 일몰에 따라 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전년대비 약 76% 감액된 교육격차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24년도 교육정책국 예산은 2023년도에 비해 약 520억 원가량 감액됐고, 그중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162억 원 감소하여 약 76% 감액됐다. 오지훈 의원은 “감액사유가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의 통폐합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예산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 교육지원 예산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삭감됐고 그 폭이 상당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는 “기존에 교육정책국에서 진행했던 일부 사업이 미래교육담당관에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분절됐다”라고 답변했다. 오지훈 의원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IB교육은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우려도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증액에 신중해야 하지만 교육복지 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등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의 지급 대상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민원실 외에도 특사경이나 지방세 체납징수 처분 공무원과 같이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원이 많은데 민원인 응대 과정 중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캠을 포함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조폐공사에 의뢰하고 있는 공무원증 발급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 발급했을 때와 조폐공사에 의뢰했을 때 비용의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높거나 유사할 경우 자체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7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 중 세미원과 안산에 조성 중인 정원과 관련해 “세미원을 포함해 정원 조성 사업은 조성 단계는 물론이고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제출한 예산안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공유재산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에 대해 무상 임대한 것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27일, 제37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마을버스는 일평균 100만 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업계의 경영 위기와 타 여객 업종 대비 최저 임금구조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2024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1일 2교대가 도입되면 공공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임금 격차가 약 130만 원이나 벌어져 마을버스 기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오준환 의원은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공익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근로 여건이나 임금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시책 마련 △처우 개선 사업으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장기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희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가 가진 노선 효율성과 탄력성이라는 장점은 이미 구축된 택시 인프라를 활용해 훨씬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으로 택시업계와의 충돌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산업의 전반적인 침체화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어려운 택시산업의 고통은 법인택시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절감하고 있다. 법인택시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법인택시 사납금의 최저 16만원부터 최고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