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7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경로당 보조금 정산 절차가 복잡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각 동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드렸으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절차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등 여성정책과 7개 협업기관을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하여 노인생활지원사, 학습지교사, 가정방문 선생님 등 여성 이동노동자가 추위·더위를 피하고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지원사업 시 여건이 안 되는 곳은 다른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구마다 지원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자리 제공기관의 검증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빈집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해당 토지의 임대계약을 통해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고등지구 준주거지지역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수원역과 가까우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로 이용되는 해당 용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명확한 현장파악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탑동지구 R&D사이언스파크 관련 질의를 통해 “많은 첨단 기업들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내년 신규사업 가운데 축산물 소비확대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은 38억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2024년 1~12월)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8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우리 축산물 애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다만, 축산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최근 사료비 및 인건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또 사양용 꿀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이하 “경투실”) 예산심의에서 경제투자실의 2024년도 사업비 가운데 2023년도 도비전액 사업들이 시군매칭 또는 시군사무 전환 사업의 증가에 대해 시군의 사업중단을 우려하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의원은 2023년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 75억원 2024년도 3개 세부사업의 통합으로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50%에 가까운 예산감액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가중 시키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신규로 편성된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피해지원과 업종전환 지원사업으로 65억1천3백만원 편성된것에대해서 산출근거제출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예산 35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023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획확충” 사업도 아직2023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전년대비 150% 증액된 25억원의 예산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명시이월과 유사사업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민자도로 안전진단 개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국지도 건설 시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가능한 행정 조치에 대해 검토를 제안했다. 이기형 의원은 “건설국 소관 49개 사업 1,052억 원의 예산 중 750억 원이 명시이월 됐다”며 “사실상 2023년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 전망 실패와 집행부진으로 인한 예산잠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보상비는 25%,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공사가 10%로 진행됐는데 2023년에 이월된 금액이 약 46억원이 된다”며 이는 2022년 편성했던 약 59억원 중 78%나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의원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가능성’을 염두하여 명시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과 건설국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가축전염병 소독제 사용관리 점검을 당부하고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 예산 감축은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가축전염병 소독제는 겨울철 영하권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소독약품 품질검사를 받은 후 농가 등에 공급하는 등 소독약품 효능검증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악취는 축산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주변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라면서 “악취저감 지원사업의 큰 폭의 예산 감축은 악취관련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의 경우 살처분, 방역조치 및 이동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살처분 보상금 및 소득안정자금 관련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가축소유자간 갈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가축이동제한조치로 인한 보상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체계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예산을 미편성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도의 대응 방법은 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본예산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제2의 코로나 발발 시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경기도가 올 9월부터 운영 중인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TF 운영계획을 보면, 안전기획과가 총괄을 맡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비롯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규모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코로나 백서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본부장, 행정1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실장을 맡으며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경기도 역시 위와 같이 컨트롤타워가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8일 경기도 축산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악취저감사업, 조사료기반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의 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 운영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것을 강조했다. 서광범 의원은 “가축분뇨 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악취저감사업은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양돈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아예 일몰시켰는데 이는 축산농가를 돕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서 “요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이 도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대폭 삭감됐는데 이는 도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된 점에 비춰볼 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의 추모관이 현재 보호중인 자체 유기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반려동물로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점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진행에 있어 상업시설을 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경제투자실 예산심사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2년 9월 30일 기준 77만 4천 명이었던 “배달특급” 회원 수가 2023년 9월 30일 기준 57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회원 수가 1년 동안 20만 명 이상 감소 됐음에도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예산은 60억 원이 책정됐다. 이병길 의원은 “'프리랜서 지원 정책 사업' 2천9백만 원, '기업 SOS 넷 유지관리' 3천5백만 원, '여성기업 역량 강화' 5천만 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지원' 10억,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12억 원,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지원' 15억 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37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40억 원 등 60억 넘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몇 가지 사업의 예를 들어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어떤 사업이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지 고민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운 중소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7일 문화체육관광국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확대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e-스포츠는 콘텐츠진흥과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DMZ는 문체위 소관일까요, 기재위 소관일까요?” 라고 운을 뗀 후, “관광은 문체위 소관일까요, 경노위로 가는 게 나을까요?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관광을 경노위로 보내서 산업으로 확실하게 키우는 것이 관광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안 국장은 “관광은 산업 측면도 있지만, 관광의 본질은 사람이다”고 말하며 “관광은 산업으로만 볼 수 없고, 관광은 문화, 예술이 어우러져야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은 문체위 소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체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광은 문화와 예술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