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증액 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 증액된 4억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예산 확대 이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실적 및 효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도 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정착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가족친화 인식개선 지원을 통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3년마다 가족친화 인증을 재실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친화인증 강화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관리 역시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8일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내 감정평가사 채용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지방도 건설에서 토지보상비의 지급 관련 적정 시점, 금액, 대상 지역 등을 선제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토지보상 하기 위해 도내 감정평가사를 채용”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토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한국부동산원 등의 외부 기관에 의뢰하며 상당한 자문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자문 비용 절감의 효과와 조직 내에서 업무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되면 훨씬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다. 건설본부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방도로 건설이 적시에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고 반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토지비축제’ 활용도 건의했다.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정담회에는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의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최민 의원은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를 대상으로 “29번 선거 공약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기업 유치 지원’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하며, 도지사로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질문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택지개발과 공무원은 “대기업 앵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민간위탁 진행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할 것을 주문했다.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놀이 지원을 위해 道 내 거주 0~3세 가정양육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 교재·교구를 택배로 배달해 주는 등 영유아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진 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 이행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놀이지도사 사업과 본 사업이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소화기, 화재경보기 보급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예산이 올해 대비 42.6%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답변에서 기존의 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반지하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대상인 205,000가구 중 18,200가구에 지원 가능한 약 1,112천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년도 지원 예산은 전체 가구의 약 8.9%에만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라고 밝히며, “이 정도 지원 규모로는 앞으로 최소 1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화재비율은 25.7%에 불과하나 인명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 자치경찰 지역 특화사업 추진 예산,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예산, 소방재난본부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 화재 진압을 위한 드론 보강 예산,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예산 등을 대폭 증액시켰다. 반면 안전관리실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 데이터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예산안 의결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이 많이 줄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밝히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은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됐으나 이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고 언급하며, “편성된 예산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됐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차례 표명하며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82억, 증액사업 317억, 순증 235억원, 총 5,560억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여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8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과의 이월⋅불용예산 문제를 짚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해상습지인 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 1,514억 5천만 원(20개 시⋅군, 49개소)이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1억 6백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오 의원은 “도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마다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건설국의 명시 이월액 809억 원 중 하천과가 535억 원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96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5억 원 등이 명시이월됐으며 사고이월 역시 143억 원에 달한다.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비율을 높여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20%를 출자하여 5% 차이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채용계획에도 없는 경력직을 추가 합격시키거나, 경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응시자 3명을 채용하여,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의 “배달특급”사업 관련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암검진’ 사업 미지급금 발생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매칭 사업이다. 결국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428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 중 26%인 113억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이는 결국 갑인 국가가 암검진이라는 물건을 병원에서 납품 받으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미지급금을 내년에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들은 매년 손해를 안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정부가 국비를 추가 편성하지 않는다면 도비를 증액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결국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적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다”며 “이는 국가의 병원에 대한 갑질이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가에 개선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