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30일 중앙협력본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동일한 항목에서 비슷한 금액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상정하라고 중앙협력본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협력본부 예산을 살펴보니 일반운영비의 집행율이 10월말까지 겨우 18%에 불과했다”며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비슷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안을 올리는 등 예산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동일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산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중앙협력본부는 예산 집행 계획을 재점검하고,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 예산심사에서도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을 보면 용역사업내에 제안서 심사수당이 있어 용역비와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도가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전체 용역비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추진 방식을 시·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360°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 10~15일,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2024년 참여하는 15개 시군에 중위소득 요율별로 대상자가 다른데, 대상자 추계나 산출 내역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연간 사용일, 1일 가용 시간 등 제한과 제약이 있는데 ‘누구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군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하고, 돌봄 서비스의 안내, 신청, 예산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경기도의 정책 추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30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홍보기획관(이원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서 홍보대사 위촉과 활용에 대하여 질의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는 1,480만의 도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제1의 지자체이다”라고 말하며, “경기도민이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훌륭한 분들을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도내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경기도 홍보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최근 3년간 홍보대사 위촉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30여 명에서 60여 명으로 두 배 늘어날 동안 경기도는 3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이다”라고, 지적하며, “내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할 테니, 홍보기획관은 더욱 많은 도민이 홍보대사와 만날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홍보대사 위촉에 소극적인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2건 모두 2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과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여, 폭력, 절도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과 도박 등을 비롯한 중독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자가 급증한 사례를 들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으며, 임 교육감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정질문 이후,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와 여러 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9일 제37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본예산안 5,945억 1,900만 원에서 1,05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5,377억 8,300만 원을 수정의결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09억8,000만 원에서 133억 9,000만 원 감액되어 575억 9,000만 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외버스 재정적자 지원금 ▲마을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이며, 감액 사업으로는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화성)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소관 사업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종배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설치를 위한 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미숙(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 박재용(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들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참여가 있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기태)가 주최한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평일 오후 바쁜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현장에는 100명 이상,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접속으로 150명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회의 뜨거운 분위기를 반영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영상축사를 전했으며,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우용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 소장은 ‘사회공헌 활동 확대에 따른 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소방재난본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예산 감액 3억9천만원에 대해 감액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수행의 차질이 없는지 질문했다. 이기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험물제조소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의 증가를 지적하고, 위험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23년도에 위험물 소방검사 및 안전관리 정책활용 목적으로 위험물제조소 사고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편성됐는데, 24년도 본예산안 약3억9천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위험물제조소 관리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조선호본부장은 “23년에는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후 정보 입력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임용했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겨울철 정전기로 인한 위험물제조소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며 “예산의 부족으로 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형 지역사회 아동 돌봄 연구회’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룹 인터뷰 추진방안 등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의 10.4%에 달하는 12세 이하 아동 인구에 대한 돌봄 정책 확대를 위해, 마을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9월 말 시작한 본 연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윤준영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지현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금일 발표에서 “기존 문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부터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여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총 40회(찾아가는 의회교실 8회, 도의회 방문 체험 32회)의 의회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올해는 관내 38개 학교와 2개 단체 학생 927명이 참여하여 모의의회에서 학교·사회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자유발언, 조례안 및 찬반 토론으로 도의회 본회의 의사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입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도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8%가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했으며, 94.1%가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모의의회(95%)와 OX 퀴즈(94.8%), 수료식(93.6%) 순으로 답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구 의원과 만나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안전관리실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23년 운영 실적 또한 집행률이 46%인데 24년도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와 같은 경우 통산적으로 예산을 동결시키거나 감액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과 시민의 문화·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 용역 지연 및 추가 행정절차 수행에 의한 공사비 미집행 등 예산 집행의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 예산 집행이 될수 있도록 안산시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월호 추모시설과 기억교실이 분리된 별도 건물로 건립되다 보니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세월호 추모시설과 기억교실이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으며, 기억교실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