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나눔사업’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은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74억보다 약 8억원 감액한 6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혹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면서 “김장나눔 역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며 증액 필요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분당 서현동 사건 관련 정확한 연구용역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해당 관련 사건만 특정하여 지원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등 기본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3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G-FAIR)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nbs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이석주·정신출·백인숙 의원이 1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이석주 의원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거북선 공원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 정부는 매년 거북선 공원의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공원 호수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주 의원은 해당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풍부한 수원 확보 방안 △수질 및 퇴적물을 분석하는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관련 예산 확보 및 장비 확충 계획 등을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수량을 늘릴 관정 설치와 퇴적물 준설 방안을 검토하고, 연2회 배수 및 부유물 제거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신출 의원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테크니션스쿨과 중소기업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테크니션스쿨을 졸업한 취업자의 약 22%가 타 지역에 취업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러한 청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11월 21일부터 진행했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해 5급이상 여성 공직자 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여성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정희 의원은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여성 비율이 5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행정, 기술, 관리운영직 기준, 6급 54.8%, 7급 59.8%, 8급 66.2%, 9급 67,2%), 5급 35.8%, 4급이상 10% 등 여성 공무원의 승진 절벽 현실을 언급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정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공직 사회 내에서 여성 공직자의 자괴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승진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11월 21일부터 진행했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와 공무원 직렬을 고려한 인력 배치 등을 주문했다. 장정희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매년 1억원의 금액을 부담금(2023년 1억 3700만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원시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권선구를 비롯한 4개 구청 및 본청의 각 국·실·과에 대해 공무원 직렬을 고려한 적절한 인력 배치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사회복지 등 특정 직렬의 배치 불균형 및 복수직렬을 대부분 행정직으로 임명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행정과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인력 재배치 시 직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지난 11월 21일부터 진행했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선구를 비롯한 4개 구청과 자치분권과에 대해 지난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대표발의 장정희 의원)에 맞춰 지역주민과 경찰이 지역사회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새로운 시 연합대 구성 시, 기존의 시·구 연합대 단위에서 활동한 구성원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청과 관계부서가 나서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강조한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단속하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향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복장 및 자동차 앰블럼 등의 구체적인 시안이 공포되기 전까지 신규 자율방범대 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정희 의원은 “'자율방범대법'과 '자율방법대 지원 조례'가 제·개정되어 자율방범대 활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철규 의원(진안, 병점1, 병점2)은 23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대폐차 매각대금⌟ 추진관련 현황을 자원순환과로부터 보고・청취했다. 장철규의원은 지난 4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폐차(매각) 대금 환수를 검토 요청했고, 올해부터 대폐차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에 따라 사회적 환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았다. 장철규의원은 내구년한이 지나 폐기하게 되는 수집운반차량의 잔존물 소유권을 시에서 취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 고민하여 대폐차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회적 환원 조치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평촌, ㈜화성, 신양환경㈜, 부경크린㈜, ㈜바른환경으로부터 매각대금에 대하여 전액 사회환원 복지기금으로 기부했음을 보고받았다. 장철규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대폐차에 대해 사후 관리까지 고민해달라”라고 전했다. 장철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화성시의회 경제환경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의회가 총 9천413억원 규모의 내년도 하남시 살림을 둘러싼 예산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의회는 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장수축하금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내년 하남시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세금 아끼고, 서민 보듬고’ 기조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시대’의 파고를 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하남시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이달 15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안성시의회는 지난 29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성시 인구정책 연구회’는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으로 구성돼, ‘안성시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및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활동했다. 이날 운영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강광원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과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촉위원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원안가결했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이번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안성시 인구정책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심사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에서 청년과 외국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공공서비스에서 비교적 소외 받고 있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