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한민국 아동 안전과 경기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호동 의원은 올해 우리 사회가 ‘유령 아동’으로 떠들썩했지만 이는 ‘오래된 비밀’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국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2009년~2022년 기간 동안 출생 신고되지 않은 경기도 임시신생아 4,078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전국 조사를 촉구했으며, 이후 실제 전국 임시신생아 아동 9,603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동으로 태어나 첫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가 출생등록이라면, 두 번째 안전을 확인하는 게이트는 교육부의 의무취학관리제도로, 지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취학의무 대상이지만 미인정 해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월 30일 노동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에는 큰폭의 외국인 근로인력 입국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코로나 이전만큼 이라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공공에서 사각지대인 한국어교육,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큰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예산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모액을 상향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의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적인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방향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고 예산도 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2월 1일 안산공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개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산공업고등학교는 1994년에 개교하여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기본소양과 미래핵심직업역량 교육을 통하여 융합역량을 갖툰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명문 학교로서 융합자격증 취득을 통한 다기능기술자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을 지닌 기술인, 인성교육특성화를 통한 예의 바른 기술인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로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안산시 학부모, 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청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별히 30주년을 맞아, 안산공업고등학교의 발전과 미래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더 나은 교육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 미래에도 더 큰 교육적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남부권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 개선방안'토론회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 남부권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과제, 발전 방안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건넸으며, 주제발표는 김인병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아주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민영기 센터장, 한림대성심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하상욱 센터장, 이세호 화홍병원장, 임득호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의학전문의,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 경기소방재난본부 구급구조과 전용호 과장, 길진혁 구급담당이 나섰다. 김인병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25분 거리 외상센터에 빈 병상과 의료진이 있었으나 응급한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송 지침과 이송기관과 병원 간 정보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응급환자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경기도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김상록 산재 예방 지도과장이 ‘산업안전 보건정책 방향과 지역 거버넌스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록 과장은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선영 의원(더불어 민주, 비례)은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과 근로 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경기지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룸산업 보건연구소’ 손숙경 소장은 근로자 참여 확대, 지속적 지원, 산업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월1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과 사무처직원, 민원인까지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는 청원경찰의 증원과 함께 안전보호장비 관련 예산의 증액을 촉구했다. 이경혜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의원 156명과 사무처직원 528명 모두와 민원인까지 24시간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청원경찰 10명으로 4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시급히 증원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의 증원을 통해 도의회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청원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청원경찰의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장비 관련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동광 총무담당관은 “청원경찰이 안전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무술 등 자기계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청원경찰 지원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묻지마 범죄가 청사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하며 “의회사무처가 제출한 예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구민호‧김철민‧김종길 의원이 4일 제2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구민호 의원은 관광산업이 여수시의 미래 먹거리지만 최근 여러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관광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지역이 입은 피해와 관광객 만족도 하락 및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구민호 의원은 여수만의 랜드 마크와 차별화된 콘텐츠 조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 관광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 현황과 성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의 3無와 3有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수산․어업 정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여수시 수산·어업 정책에는 수산인․어업인 존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조기 완공 등 구체적 전략, 청년 지원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 곡선)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에 대해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희 의원은 현재 공직자 대상 온라인 인권교육이 단순히 동영상 시청(재생)만으로 강의 이수를 인정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갑질, 성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이 대면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만으로 강의 이수를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장정희 의원은 이러한 온라인 인권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시간 중 주기적인 확인 절차 도입 또는 강의 시청 후 시험 시행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면 인권교육의 경우도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소집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대면 강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 곡선)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에 대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권활성화센터의 활동 성과와 인력 등 센터의 자원을 향후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장정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수원역 역세권(구 역전지하도 상가, 매산로테마상점거리, 매산시장, 역전시장) 주변의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한 상권활성화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장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권활성화센터의 사업 결과와 우수한 인력풀이 와해되어 지난 5년간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시 차원에서 해당 성과와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부서에 “지원 사업, 공모 사업, 교육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오 의원은 “광주시민이 기반시설을 갖춘 살기 좋은 정주 여건에서 살려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도시계획 기법을 가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면서, 광주역, 곤지암역 주변의 1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그 인접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2단계 배후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2018년 11월 30일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와 2020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언론에서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