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5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확장 재정’ 계획에 대해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간 재정부족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조 495조원을 융자받는 등 전입금과 예탁금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통해 충당하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현재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4조 7,189억원에 이르고 지난 3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개발기금 1조 5,043억원을 소진했는데, 이번 ‘확장 재정’을 위해 다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495억원을 도에 융자하면 정작 써야 할 시·군과 지방공사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는 내년에 3천억원으로 급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회계와 기금간 거래를 목적 수행에 지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의회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전예슬, 송진영, 정미섭, 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오산시장 답변 후 보충 질문은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답변했다.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남촌·초평)은“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23년 2월에 실시됐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며 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숙의 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과 재정의가 필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추가·보완된 내용에는 아동 보호 체계 공공화에 따른 시장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업무 명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현장 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사,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사후 조치 등이 있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아동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5일 제372회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관 옴부즈만의 미흡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여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옴부즈만 예산의 30%가 불용액에 해당된다며 저조한 사업집행 실적에 대해 적극적인 운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부분의 예산이 사무국장의 활동비로 사용되고 자체 사업은 많지 않다”며 “경기도 옴부즈만 사업이 서울시에 비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9년도에는 총 244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총 23건으로 공익제보 추진실적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도민의 삶의 여건 개선에 영향을 주는 만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nbs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 허종문 회장, 경기도 건축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원시생활숙박시설 연합회에서는 “임대형 생숙은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생겨난 주거 형태로 건축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형 주택에 준하여 세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며 “생숙은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내 생숙의 현황자료를 토대로 생숙 임대인·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역할은 국회 또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회수하게 됐다. 전교조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발의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사무실의 크기를 최대100㎡로 제한하고, 노조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 원씩을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이 5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오후 수원시 영통구의 도의회를 방문한 송바우나 의장은 5층 접견실에서 염종현 도의장을 만나 환담하고 안산 지역 현안을 협의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준 염종현 도의장에게 감사하다면서 최근 안산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민청 안산 유치와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등에 대해 도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특히 안산시 외국인 행정 플랫폼의 장점과 이민청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전하며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 최적지임을 적극 알렸다. 염종현 도의장도 송바우나 의장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송 의장이 밝힌 현안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이번 예방과 관련해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공식적인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판단해 도의회 의장님과의 면담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바우나 의장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에 대해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요구했다. 강영우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가 병가 등의 사용을 제한 받고 있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수원시가 단체 협상에 명시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공무직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중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직군을 보호하는 해당 조례('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일선에서는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이 조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영우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원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에 대해 각 부서의 과도한 설계변경을 예방하도록 철저한 감사 및 교육 진행을 촉구했다. 또한 수원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등을 주문했다. 윤명옥 의원은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원시의 예산 낭비에 대한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22년 특정 공사 사안에서 설계를 7번이나 변경한 것은 시의 예산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것으로 감사관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각 사업 담당 부서에 대해 감사와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감사관의 역할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며 “소극행정을 조사 및 관리하는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복리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위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선구를 비롯한 4개 구청과 경제정책국에 대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각 사업 부서별로 다년간, 복수의 사업을 동시에 수주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 향후에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별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제도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이재형 의원은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관내 기업이 최대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와 기회 제공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