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서광범 의원은 “축산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육두수 1위 지역으로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료값 급등 및 악취 민원 등으로 힘겨운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바이오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농가인구는 전국 5위안에 꼽히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사회적 서비스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소멸이 심각하다. 영농활동과 연계하여 농촌의 부족한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를 통해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사회가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이어 2023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만 현재 농업·농촌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경지면적은 전국 농경지의 10%,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넓어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 확대·보급 등의 지원사업,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다. 이기환 의원은 23년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 급식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특히 원거리 소방 근무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본인이 급식을 해결하는 등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소속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무자의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으나, ‘듣고 말하기’ 중심의 농교육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수어가 외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학생들의 고립이 심화되고 학습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 1언어로, 한국어를 제 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수어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사용과 자막, 속기 활용 등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교육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수어 등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학교 등 교육현장에 양성ㆍ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동혁 도의원은 “수어는 농인들에게 가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ㆍ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 기여”라고 평가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했다(안 제2조제3호).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ㆍ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결산승인은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1명, 재무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선임이 가능하나, 현행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됐다. 특히, 그동안 청년 위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청년의 유입 및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강행규정으로 넣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과 국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8건(제정 6건, 일부개정 11건 및 전부개정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보석 의원 등 10명),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명),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명),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선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명),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2명),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1명),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명),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농업인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병민 의원의 진행으로 김진석, 기주옥 의원과 이현미 미미쌀농 대표 외 관내 청년농업인 10명, 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관계자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내년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농업정책과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고 종합적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자원육성과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재 발굴,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진석 의원은 "각종 사업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진된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용인시 농업 발전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주옥 의원은 "이 자리를 계기로 청년농업인들과 자주 소통하며 용인시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