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X 전환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50개) 및 전체 공공기관(1,441개)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했고, 이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복잡한 위험요인를 일일이 따지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