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기도, 근로감독권 위임 추진 위한 ‘TF 2차 자문회의’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일 북부청사에서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과 관련한 2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 김관하·이연랑 변호사, 이종수 노무사 등 노동ㆍ경영ㆍ법률ㆍ노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도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 계획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도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위임 협력방안 연구’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근로감독관 설치, 권한 배분, 직무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산업·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린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방 중심 감독체계 구축, 노동자 안전과 기업 활동 간 균형 확보, 지방근로감독관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등도 거론됐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 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수”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 업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