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일차 회의에서 재정경제국 김경아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거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년도·일회성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상권이 자립 단계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화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이벤트 중심 지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및 절차를 거쳐 매년 2개 상권을 선정하고, 각 상권에 5천만 원씩 지원하는 ‘특화거리 활성화 자립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같은 자립지원사업이 뒷받침될 때 특화거리가 단순한 명칭에 그치지 않고, 상권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역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을 2026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의 행복과 생활 안전을 위해 일상과 직결된 예산인 만큼,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 대비 72%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1인 가구‧노인‧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사업이 큰 성과를 내는 만큼, 성남시가 바이오헬스를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국에는 보훈 관련 예산 축소가 보훈 인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뒤 늘어나는 다문화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에는 “최근 새롭게 조성된 ‘마인드 피트니스’시설이 시민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12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를 앞두고, 교통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진단하고 GTX 성남역과 이매역 간 환승체계 개선 및 중장기 교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시의원, 성남시 도시개발 관련 부서,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철도·역세권 분야 전문가인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분당 재건축과 GTX-A 노선 개통에 따른 성남 교통 수요 변화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GTX 성남역의 역할 재정립, 이매역과의 연계성 강화, 복합환승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토론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PRT(소형 무인자동궤도 운행차량) 도입을 통한 교통 효율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방형문 ㈜건화 전무는 재건축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와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12월 9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 안전의 문제”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산성역 캐노피 설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민원”이라며, “성남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매번 뒤로 밀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하고,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한 바 있다.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 압박에 나서, 3월 지역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했고,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를 통해 강력히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사에 전달됐으며, 4월에는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고, 5월에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설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지난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광주시 보육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날 황소제 의원은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 보육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대비 21개소가 확충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33개소가 감소했다.”라며 민간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은 8개소가 증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황소제 의원은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상생을 통한 보육 정책 대안(▲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 기준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 확대 ▲ 농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15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도 45번 회안대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 호소한다.”라는 말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태전지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정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라며, 태전지구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했다. 나아가 “어린 자녀의 등굣길, 출근시간, 병원 예약 시간까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역설하며,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채 의원은 태전지구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완공 전까지 혼합 시간대에 한해 램프 이용 차량의 진입을 보장하는 부분 신호 설치 및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는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였던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면밀한 예산 심사와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나아가 광주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심사 끝에, 3억 원을 감액한 세출예산 1조 5,967억 원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수정안제출)'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33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회기 중에는 박상영 부의장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12일 루미에르 애비뉴에서 열린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시지회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한 해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순국·전몰 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애국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희생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