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교육지원청은 12월 10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학교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남 관내 학교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115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매뉴얼 개정 사항과 실무 대응 방향을 전달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으로, 개정된 매뉴얼의 핵심 내용을 실제 학교 업무와 연계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지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상 학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치와 책임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각 학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짚어주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절차와 연간 운영 방식, 조직 내 역할 분담, 문서화 기준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법령 조문과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학교별 특성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했고, 실제 점검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조언도 제공됐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교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녩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정책으로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정책 우수사례를 기관 간에 확산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소통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3개 영역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우수사례 선정은 예선(전문가심사) → 온라인 국민심사 → 본선(현장발표) → 최종 순위 결정 등 4단계를 거쳐 왕중왕전을 진행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는 총 513건 가운데 최종 41건이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국민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소통 24’를 통해 응원한 결과 최종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구매제는 2024년 2월 ‘e정책장터’개통 이후 시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정책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기관 주도의 정책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열린 제387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후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침수 우려 하상도로의 자동차단시설과 소방드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하상도로 침수 위험이 높은 만큼 신속 차단은 필수이며, 특히 시급한 구간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행안부 배분만 기다리면 시기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구간은 도비와 기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대응은 속도가 핵심이며 국비 확보에 소극적이면 위험 지역은 그대로 남는다”며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즉각적 설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소방드론은 종류마다 역할이 달라 단순 대수만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재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드론이 필요한데, 2026년 예산에 관련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층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표팔이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직접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이자 세금을 퍼부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도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비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한부 지원'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지원을 받는 '운 좋은 소수 기업'과 '대다수 기업' 간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보전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하며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중앙지' 한 곳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9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시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공원 추진자가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건물을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주요 과업으로는 ▲이용 연령대 설정 및 연령대별 콘텐츠 차별화 전략 ▲공간구성 및 설비계획 수립 ▲시설 개관을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능 구성 및 운영모델 도출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설 건물은 경안로 197(탄벌동)에 위치하며 총면적 1만5천455.02㎡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다. 내부에는 영유아 놀이공간, 어린이 체험시설, 실내 어드벤처,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대여실·프로그램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쿠킹클래스), 세미나실, 다목적실, 상담실, 북카페, 카페테리아 등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기능이 계획돼 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세부 추진 상황과 도출 결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가 2025년도 경기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관내 32가문을 대상으로 ‘경기도 병역명문가 인증패’를 전수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병역명문가 인증패 제작·전수 사업’은 국가의 병역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병역 가문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병역이 자긍심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2025년에는 인증패 전수 외에도 병역명문가 홍보, 모범 병역명문가 초청 행사(감사패 수여식, 안보 강연 등) 등 다양한 예우 사업이 추진됐다. 올해 시에서는 32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으며, 시는 이들 가문을 직접 방문해 인증패를 전수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성제 시장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병역의무를 다한 분들과 그 가문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큰 자긍심”이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병역명문가의 명예가 시민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예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연구원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200여 권의 도서를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기부처는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화성시 비봉면 소재 예미지작은도서관이다. 가장 가까운 도서관은 화성 남양도서관과 안산 감골도서관으로, 두 도서관 모두 8km 내외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된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자료실 정리 과정에서 도서를 폐기하지 않고 사회 환원을 위해 의정부시와 수원시, 화성시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지구 내 도서관 소외지를 문의해 왔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도서 기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독서와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희 예미지작은도서관 입주자대표는 “경기연구원의 따듯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지역의 지식 나눔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증 도서는 주민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 매화동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민관 협력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초부터 12월 8일까지 이뤄졌다. 통장협의회ㆍ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바르게살기위원회ㆍ자율방범대 등 총 6개 매화동 관계단체 23명이 참여해 합동 활동반을 편성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13곳 및 주택가 내 고물상 4곳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진행됐다. 활동반은 전기 배선(누전ㆍ피복 손상) 및 콘센트, 차단기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소화기 비치 상태와 인화성 물질 방치 여부 등 전반적인 소방시설 관리 상태 및 화재 취약 요인을 일제 점검했다. 또한, 비닐 찢김, 골조 파손,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해 적설 시 구조물 붕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구조 보강을 확인ㆍ안내했다. 이와 함께 비상연락망 구축 및 피난 대피로 확보 등 안전관리 계도 및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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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3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