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형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89%의 높은 화해 중재 성공률로 교육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당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모든 학교급에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제도화했으며 이를 위해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안은 화해중재 겸임 전담조사관을 배정해 사안 조사와 함께 예비중재 단계의 대화모임을 병행하고, 중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습하는 시민’이 도시의 힘이 된다는 평생학습 비전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2026년 평생학습 사업설명회’에서 ‘유능한 도시, 유능한 시민! 평생학습으로 열어가다’를 주제로 특강했다. 박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행정이 아니라 학습하는 시민에게서 나온다”며 “시민이 배우고, 연결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도시도 함께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적 참여와 지역 연대를 키우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광명시가 지향하는 평생학습의 역할과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평생학습을 개인의 교육을 넘어 도시의 성장 전략이자 시민 참여의 기반으로 재정의하는 자리로, 향후 평생학습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했다. 광명시는 2026년 평생학습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시민의 배움을 지역과 연결하는 지역연대 기반 학습 ▲ 학습 이후 실천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실천 중심 구조 ▲학습 성과를 지역에 축적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제시했다. 2026년 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시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21일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열린 금광 1·2 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새해인사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덕담을 나누고, 금광 1·2 동의 주요 지역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정용한·황금석·박주윤·김보미 시의원)는 21일, 전날(1월 20일) 수정구 노인회지회와 성남시소상공인연합회 방문에 이어 성남시 보훈회관과 성남중앙지하상가를 차례로 방문하며 새해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국민의힘협의회 의원들은 먼저 성남시 보훈회관을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현재 성남시청 광장에 위치한 현충탑과 관련해 대로변과 인접하여 가지는 특성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보훈의 상징 공간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의원들은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성남중앙지하상가에서는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 침체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인들은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하상가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협의회 의원들은 지하상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보라매가족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21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70박스를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라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전하고자 보라매가족봉사단에서 뜻을 모아 마련했으며 명절을 혼자서 보내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라매가족봉사단(회장 오남칠)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미현 곡선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보라매가족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