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은 지난 12월 10일, 사단법인 경기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한진현대아파트 경로당에 40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설립한 단체로 장애인 가족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지역 내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와 따뜻한 돌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부뿐만 아니라 장애인근로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공연도 함께 펼쳐져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이끌었다.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겼고 오랜만에 활기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김미범 회장은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또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은아 화서2동장은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그동안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알게 됐다. 이에 경기도민이라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2월 3일부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과거 일본·캐나다 등 51개국 국민에게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무사증 입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여권 소지자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을 지속 협의해 왔으며, 최근 11월 8일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 우리 경축 특사(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는 볼리비아 신정부 주요인사들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금번 볼리비아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볼리비아를 방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양국 교류·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외교부는 온두라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등 11.30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시간 11월 28일 19:00부로 온두라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 중인 온두라스 전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된다. 온두라스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으로,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 원을 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수용되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환경재단은 지난 5일 개최한 ‘2025 화성시환경재단 성과공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재단의 한 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환경 정책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재단 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 보고 및 초청공연과 특별 강연,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참여형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올 한 해 재단과 시가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이날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파트너십을 확대해 탄소중립 도시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 7,417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조 9,835억원 보다 2조 7,582억원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②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③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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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