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조현 외교장관은 2월 19일 14:00-15:00 화상으로 개최된 제2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협력 플랫폼으로서 믹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한국의 의장국 수임 활동을 평가하고, 차기 의장국인 호주에 의장직을 공식 인계했다. 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중견국 간 협의체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믹타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믹타의 협력 분야를 인도적 대응 및 경제 회복력,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청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이에 여타 믹타 회원국들은 믹타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믹타만이 보유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망, 핵심광물, 백신, 자금 조달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생안정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031#)에서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며, 마켓경기와 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서는 16일까지 경기도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난 27일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포천 지역 학교들의 숙원사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포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별 노후건물 개보수, 냉난방·조명시설 교체, 학생생활공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성남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터전”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행정 절차의 제약으로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복지의 첫걸음이자 지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포천의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2026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 2회 이상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월 10만 원을 받는다. 1인 최대 연 120만 원(최대 30개월)까지 지원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시군별 참여 수요 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1인 가구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은 2월 13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기관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전통 예절 교육과 생존 수영 프로그램 운영 사례, 시설 공간 구성 및 현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은 프로그램 기획 방식과 현장 운영 체계, 안전 중심 운영 구조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기관 시설 라운딩을 통해 공간 구성과 활용 방식을 안내하고, 생존 수영 프로그램 운영 체계와 연령별 맞춤형 수업 구성 사례를 상세히 공유했다. 또한 전통 예절 교육 운영 방식과 지도 체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동선 관리, 단체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강사 및 안전 관리 체계 등 실질적인 운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양 기관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