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와 함께 튼튼한 사이버안보의 주춧돌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9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인공지능(글로벌 AI) 강국’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의 전망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표창과 상장을 친수하여 격려했다(정보보호 대상 2점,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 21점,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시상 9점 등 총 32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보호 산업인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호자들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온 남동생을 37년간 돌봐왔다. A씨는 “동생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부축을 해줘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없어 나 혼자 낑낑대고 있었다”며 “간병비 지원을 해주니까 회복하는 데 도움이 엄청나게 됐고 며칠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한 남양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전문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조정·검토를 모두 완료했으며, 2026년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인천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15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 세원관리과를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세 책임 귀속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단순한 체납 정리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에게 과징금 25억 5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조세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토지를 최은순 씨와 안소현 씨가 공동으로 40억 원에 매입한 뒤 13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후 이자 연체로 인해 안소현 씨의 지분 토지가 최은순 씨에게 넘어갔고, 최은순 씨는 안소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종성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안소현 씨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고 범죄자 신분이 된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라며 “안소현 씨에게 부과된 약 2억 원의 부동산 취득세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6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6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총 39개 사업, 총 67억 원 규모로, 관내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축사 악취 개선, 가축 질병 차단 등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5종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 12종 ▲안전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 2종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6종 ▲말산업 육성사업 4종 등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농가이며, 사업희망자는 각 사업 지침상에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동부・동탄출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 지침에 따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화성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확인하면 된다. 강진우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신청 접수는 내년도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 신청인 만큼 기간 내 신청하셔서 농가에 필요한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청소년희망등대는 2026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오는 12월 13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원특례시 2026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시전형 박람회에서는 ▴개별 맞춤형 1:1 입시 컨설팅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및 지원전략을 다루는 입시특강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1:1 진학 컨설팅은 총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월 25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수능 성적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입시전략 특강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열리며, 입시 전문가 최승후 선생님이 녪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및 정시지원전략-정시지원 가능점수 분석’을 주제로 강연한다. 특강은 100명 선착순 접수로 운영되며, 수험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종진 이사장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입시 준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태길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동안 단순한 흠집내기식 지적을 지양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정책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어 윤 의원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라고 규정하며, ▲필수 인력·운영비 도비 100% 보전 ▲공익적 사업비 별도 지원 등 구체적인 ‘신규 재정 모델’을 제안해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