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과의 단절 및 투병 생활로 인해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365일, 발생한 진료비는 3,577만 원이었다. 경기도는 2025년 A씨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씨의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하며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성공했다. 진료비 또한 2,254만 원으로 이전보다 약 37%(1,323만 원)줄어 의료급여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한 결과 이들의 의료급여 진료비 243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그 결과 2024년 868억 원에서 2025년 625억 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진료비는 줄어 총 243억 원의 의료급여 재원을 아꼈다. 이런 절감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5년 보건복지부 평가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위생·건강·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위생미용, 물리치료, 정서·문화·여가 등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와 협력해 사업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실무진, 그리고 뷰티·물리치료·미술·디자인·여행 등 각 분야 케어서비스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다양한 케어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림센터처럼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공간에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안전관리 부문은 피해주택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에 지원하며, 금액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기상청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자,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마련하여 2월 10일 민간에 공개한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자료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 분석정보(재현바람장)와 햇빛 분석정보(일사량 자원지도)이다. 전력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플랫폼에서 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내려받아 분석할 수 있다. 바람 분석정보는 기상청이 보유한 지상기상관측자료, 윈드라이다,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에서 수집한 자료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관측탑에서 측정한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바람 재현 성능이 향상됐다. 이 과정에서 관측자료와 수치예보모델의 결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AI)-변분자료동화를 결합한 수치예보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재현바람장은 슈퍼컴퓨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가용한 전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최적화 과정을 거쳐, 최근 1년간의 풍력발전기 높이(80 m, 140 m, 220 m) 바람 분석정보(10분 간격의 1 km 공간해상도)를 생산하여 플랫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5일 밀리토피아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성남미래교육(숲에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3~2025년 추진해 온‘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이 2026년부터 ‘경기공유학교’ 체제로 통합·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 선택 교육과정 지원으로 개별 맞춤 교육 실현,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업의 지속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 성남시와 『성남시 미래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총 132억 2천 6백만 원(성남시 82.2억 원, 교육지원청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견고한 협력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21년 777건, 2022년 764건, 2023년 709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451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역시 경기도 발생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0년 7건, 2021년66건, 2022년 50건, 2023년 46건에서 2024년 전년 대비 3.9배 많은 180건으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2024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47건(30.8%)으로 가장 많고, 유포 248건(17.1%), 불법촬영 198건(13.6%), 유포협박 129건(8.9%), 기타 112건(7.7%)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 지역 내 시설과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실천에 잇따라 동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송정하엘어린이집에서 성금 30만 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광주시지회에서 500만 원을,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에서 250만 원을 각각 기탁했다. 송정하엘어린이집은 원아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경은 원장은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이웃에게 다시 쓰이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바자회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광주시지회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 500만 원을 마련했다. 정병열 지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함께해 주는 회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역시 지역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백정호 이사장은 “지역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
UPDATE: 2026년 02월 18일 1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