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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LH 땅 투기 '반면교사'.. 불신의 위기를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로"

- 이번 기회에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돼야
-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법제화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공직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확보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언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LH 문제는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녹물에 밥을 지을 수는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고 못박으며,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는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벌써 8년째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앞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공식 건의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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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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