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률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를 참관하고 자매도시인 풀러턴과 LA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2026에서 성남관을 방문, 관내 기업의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기업 네트워킹 간담회에 참석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자매도시인 풀러턴을 방문,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간 우호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풀러턴 소재 한국기업인 LINKONE, INC를 방문하여 현지 인프라를 시찰하고 성남 소재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LA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국제 네트워킹 조성 사례와 현지협력 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성남 소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정보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안광림 성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진행된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위기 학생 지원 체계 점검과 더불어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8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화성 지역 고등학교 모집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지역 고등학교 전반 모집정원, 학급편성, 수용률 등이 논의됐으며 특히, 작년에 개교한 신동고등학교와 개교를 앞둔 호연고등학교의 추가모집 마감 등 주요 모집현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 신미숙 의원은 “신설학교는 개교 초기 학생 수와 학급편성, 교원 배치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화성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인 만큼 지역 내 수요 분산을 고려하여 모집 정원과 학급 편성 기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신동고등학교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써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다”라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안내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당부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데 힘쓰겠으며 학교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8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 연합회 수원시지회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유철영 연합회장의 취임을 함께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유통 환경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유통 안정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영삼 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취임하신 유철영 회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 연합회를 더욱 굳건히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안정적인 유통 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통 구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십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천7백5십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간담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 사업인 ‘0세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전한 축사에서 도내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0세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춰 밀착 케어를 실현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생애 초기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이 사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해법”이라고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0세전용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보육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