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포상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 수여대상 구체화, ▲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심사제외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학교 등에 대한 포상이 공적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적시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위원장은 “체육 분야 포상은 입시 및 승진 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일정에 따라 포상의 수여가 크게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포상자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학교 주변 등 도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이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매일 오가는 길에서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예방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경기북부농업 R&D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연천군 일원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 시설 배치, 재원 조달, 행정절차,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8월)와 최종보고(11월)를 거쳐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북부농업 R&D센터를 단순 연구시설이 아닌, 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연천군 평화경제특구 및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정책적 시너지와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양덕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은 “북부농업 R&D센터는 기술원 차원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경기북부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는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돼 왔으며, 버스정류소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도 건물 내부에 위치해 야간이나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위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에 응급 대응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동물장묘시설 운영 및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특정 농촌지역에 시설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요는 도시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로 인해 시설은 농촌지역에 몰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신규 설치 시 주민 반대와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격과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소수 농촌 주민들에게 기피시설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라며 “공설 장묘시설을 거점화하고 공공 중심으로 확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
UPDATE: 2026년 04월 27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