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재로 열릴 ‘2025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환경분쟁조정 우수 지방위원회로 공동(2곳) 수상하며, 단독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공사장 소음으로 영업장 피해를 겪은 업주가 해당 건설사에 배상액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기간(27일)만 고려해 배상액을 2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실제 매출 감소액을 분석하면 피해 기간이 약 1년인 점을 주장해 건설사와 중재 과정을 거쳤고,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도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총 16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이 중 10건에 대해 배상 또는 조정 결정을 내려 전체 약 6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나머지 6건은 피해 인과관계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약칭)과 동시 시행되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증가하는 약물 복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복약 순응도 향상을 위한 복약지도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복약에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대상 시민과 고위험군, 다약제 복용자 등이 정확한 복약 정보와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아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감소, 건강관리의 질 향상,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환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약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촘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AI 관련 예산 편성이 국가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AI국의 감액 사업은 총 19개, 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9％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예산이 50%나 감액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략과 도의 정책 방향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까지는 추진됐던 주요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과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AI 반도체·인프라 확충 기조와 부합함에도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AI 관련 예산 증액 및 방향성에 맞춰 경기도도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4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점검을 진행하며, 사업의 성과 검증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감축 효과가 명확한 수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감축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각 추진하는 탄소감축 사업 간에 감축량이 중복 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30년까지 설정된 탄소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사업별 추진성과와 실적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며 세밀한 실행계획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불법 현수막 문제를 짚으며, 특히 육교 위와 같이 관리가 미흡할 경우 낙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지점은 신속하게 조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4일, 열린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문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사업이 ‘추진 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구간이 실제로는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 곳의 시설정비로 사업내용이 변경돼 신설이 시급한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이 축소되고, 대신 새로운 디지털 기반 홍보·체험 사업이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자전거 인프라는 방치하고, 새로운 시설물 조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방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해소는 탄소감축은 물론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 전반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도시디자인단 질의에서는 지난 4월 강풍으로 발생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2040년까지의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시민 참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100인의 희망도시시민참여단’을 운영해 도시 미래상과 실천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 생활권 계획은 기존의 동·서 2개 권역에서, 구청 출범에 발맞춰 동탄, 동부, 중부, 서부의 4개 권역으로 확대됐다. 각 권역별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경제도시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 ▲교육 중심의 자연친화 정주도시 ▲융복합 혁신도시 등 특화된 발전 방향이 설정됐다. 아울러, 2040년 계획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15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46.852㎢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977.276㎢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n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1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 별(2024년 8회, 2025년 6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소 중복된 부분이 많고, 단순 안내나 설명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해 보이며, 참석 인원이 적은 만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간담회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도출됐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수원시는 1인 중년 남성 가구 등의 고독사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응하는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수행 업무 특성상 고충 사항이 많으므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21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통구청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간 유기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관내 어린이공원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영통구 관내에는 총 12개 행정동이 있으며, 이중 4개 동(매탄 3동, 매탄 4동, 원천동, 광교 2동)은 복지행정팀, 건강복지팀 2개 팀이 복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 나머지 8개 동은 맞춤형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무 담당 팀별 불협화음 등 칸막이 행정이 있는지 질의하고, 해당 팀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효율성 및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 직렬 인력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복지행정팀과 건강복지팀이 함께 있는 동은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므로, 팀간 업무 협의를 원활히 하여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면서 학교 특성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학교시설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런 온 스쿨(RUN:ON School)’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용수칙 준수, 이용 후 정리, 소음 최소화 등 학교시설 이용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주민은 학교시설을 쾌적하게 활용하고, 동시에 이용자와 학교 간 상호 존중 문화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러닝 전도사’안정은과 함께 학교시설 이용수칙의 필요성과 책임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달리기 일일 강좌(러닝 원데이 클래스)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플로깅) 등의 프로그램은 11월 23일 안양·안산, 29일 남양주, 30일 고양 등 도내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건강한 이용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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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