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를 했다.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원문 공개·정보공개 청구 처리·고객관리·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정부(226개) 유형군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총점 94.91점으로 기초지방정부 평균(88.35점)보다 6.56점 높았다. 수원시는 모든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는 ‘원클릭 사전정보공표’ 개편을 추진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정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 또는 자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3년마다 해야 하지만 수원시는 매년 정비하고 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신중년센터와 수원덕산병원이 신중년 세대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2일 수원덕산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인숙 수원시 신중년센터장과 김윤기 수원덕산병원 행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관내 신중년 인적자원을 병원 인력 수요와 연계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시간제 등 라이트잡 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병원 내 직접 채용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중년 경력 인력을 연계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하기로 했다. 수원시 신중년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신중년의 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기 수원덕산병원 행정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신중년 인력이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형 고용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인숙 수원시 신중년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신중년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병원에는 숙련된 인력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6명으로 구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한층 확대된다. 지원 연령은 청·중장년의 경우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된다. 특히 2026년 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기존 본인부담금률에서 5% 포인트가 경감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비스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는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으로 월 24~7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 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으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기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의회가 2월 2일 오후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분야의 맨파워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과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독서실 형태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1·2동·삼평동)은 1월 27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도시주택국 총괄질의에서 “현재 계획된 야탑밸리 부지 외에도, 약 10만 평 규모의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함께 개발 대상지로 포함해야 한다”며 효과적 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현재 국유지로, 도시 내에서 드물게 확보 가능한 대규모 연계개발 가능 부지”라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성남비행장 중심 인근 군부대를 통합배치 Military Town을 조성하고, 이 부지를 기존 부지와 통합해 수십만 평 규모의 확장형 첨단산업단지의 야탑밸리로 조성해야 성남을 넘어 진정한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첨단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의회 질의 이후 밝힌 입장에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성남비행장 일원과 연계해 군 시설을 통합 배치하는 방식이며, 둘째, 기존 군부대와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이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첨단화된 국방시설을 신설하고, 국공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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