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정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금연 안내물의 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3개 구 전반에 걸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며 “금연구역 안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홍보물 설치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정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홍보물의 양으로 성과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흡연율 감소와 시민 인식 변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안내물 설치와 같은 홍보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비용 낭비 없는 실효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금연벨의 유지‧보수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nbs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탄벌동·송정동)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을 제시하며, 광주시가 산림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주임록 의원은 ‘포스트 산림박람회’ 시대를 맞아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과 주요 숲길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산림 치유 콘텐츠 개발 ▲ 스마트 숲길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끝으로 주임록 의원은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주시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라고 광주시청의 지역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 양벌우림(5호점)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방아이유쉘(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들은 10일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담근 양파·마늘 장아찌 100통(100㎏)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마련한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이웃을 향한 마음을 담아 양파와 마늘을 손질하고 절임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활동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작은 거지만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쁘고 뿌듯했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이웃을 생각하며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작은 손으로 직접 담근 장아찌가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종덕 동장은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귀한 장아찌를 어려운 어르신들께 잘 전달하겠다”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어린이들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조예란 의원은 “경기도에는 약 15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다른 시군보다 더 멀리, 더 비싸게, 더 불편하게 산후기간을 보내야 하는 광주시의 산후 돌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을 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정작 광주시에는 산후 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여전히 산후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조예란 의원은 광주시의 출산 양육 및 산후돌봄을 위한 대안(▲광주시 산후조리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수요분석 ▲ 민간 산후조리원 유치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KBO는 이사회는 울산광역시 신규 구단(가칭 ‘울산프로야구단’)의 퓨처스리그 참가에 대해 의결하고, 2026 시즌부터의 참가를 최종 승인했다. KBO는 리그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와 함께 참가 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퓨처스리그 참가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울산프로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창단한 최초의 KBO 리그 참가 구단이 됐다. 울산프로야구단은 퓨처스리그 참가를 위해 전용 경기장 및 훈련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구단 운영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 프런트 조직을 구축해야 하며, 최소 인원의 선수단(코칭스태프 7인, 선수 35인)을 내년 1월 중순까지 구성해야 한다. 선수단 구성은 KBO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 KBO 규약상 자유계약선수, 외국인선수 등 출신, 연령, 경력, 드래프트 참가 이력 여부와 무관하게 자율 선발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의 선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수의 경우 최대 4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연봉, 계약금, 옵션 및 이적료(세금 제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용소방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준(準)공무원”이라며, 역할에 걸맞은 예산 지원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의용소방대 현원의 5% 이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조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인력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조례에 임명권자, 조직 운영, 부지 확보 등까지 상세히 규정돼 있는 점을 짚으면서 “도지사와 소방서장이 직접 임명하는 조직임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여건만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장학금과 활동지원, 경연대회·교육·견학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층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표팔이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직접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이자 세금을 퍼부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도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비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한부 지원'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비 지원을 받는 '운 좋은 소수 기업'과 '대다수 기업' 간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보전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하며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 '중앙지' 한 곳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9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시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공원 추진자가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건물을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주요 과업으로는 ▲이용 연령대 설정 및 연령대별 콘텐츠 차별화 전략 ▲공간구성 및 설비계획 수립 ▲시설 개관을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능 구성 및 운영모델 도출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설 건물은 경안로 197(탄벌동)에 위치하며 총면적 1만5천455.02㎡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다. 내부에는 영유아 놀이공간, 어린이 체험시설, 실내 어드벤처,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대여실·프로그램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쿠킹클래스), 세미나실, 다목적실, 상담실, 북카페, 카페테리아 등 어린이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기능이 계획돼 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세부 추진 상황과 도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