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2월 2일 신천연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창현 과장을 초청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비판정신의학 살펴보기’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정신건강 관련 실무자 40여 명이 참여해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의는 정신건강의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치료의 주체를 새롭게 조명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창현 과장은 “정신과 의사는 질병과 약물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이며, 당사자는 삶을 살아온 ‘경험의 전문가’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치료는 어느 한쪽 관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치료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점, ▲이를 함께 검토하고 결정하는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중요성 ▲처방의 ‘시작’뿐 아니라 ‘끝맺음’ 또한 치료의 일부라는 점 등 실무자들에게 현장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진하는 통찰을 제시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당사자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회복지향적 실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흥형 정신건강통합돌봄모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으로 ‘The 경기패스’를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The 경기패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약 20분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매월 6만~7만 원의 교통비 중 1만 5천 원 안팎을 환급받고 있다. 김 씨는 “교통비 절감을 매번 체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뿌듯하다”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 추진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100호 공급 규모에서 ‘민간제안형’과 ‘특정테마형’을 조합할 예정이다. 민간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주제(테마)를 제안해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는 것이다. 특정테마형은 민간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특정 주제인 지역돌봄(주거·보건·의료 등)에 맞게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는 형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1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을 공고했으며, 내년 1월 중에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개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예술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공동의 감각》 결과공유전, 참여 예술인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장려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결과공유전 및 네트워킹 행사는 지난 9월 개관한 복합 문화예술 거점 공간 ‘경기 예술인의 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4월부터 추진된 《경기 예술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DB에 등록된 예술인 4인 이상이 모임을 기획하여 교류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팀은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워크숍, 이벤트,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며 경기 예술인 커뮤니티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결과공유전 《공동의 감각》에는 총 6팀, 20여 명의 경기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워크숍, 협동 작업, 북페어 등의 결과물이 전시된다. 전시에서는 평면, 설치, 인쇄물/책, 사운드,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경기 예술인들의 활동을 엿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동탄숲 생태터널(목동 476-4번지 일원)을 전면 통제하고 중앙벽체 균열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일 오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와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후 동탄출장소에서 재해예방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점검 결과와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전면 통제할 것을 결정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하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전면 통제 후 곧바로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해 터널 및 주변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조물 변위계측 장비를 상시 운영해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는 무료·실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전액 감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