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2일 시청 집무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헌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정례회의에는 구균철(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의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2026년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 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 및 시민 주도적 참여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계획은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 ▲주민참여 교육 ▲홍보 및 기록화 ▲권한 확보 등 4개 분야의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빙기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사용 시설 총 57개소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방식은 자체 및 현장점검으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대규모 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고압가스 사용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부적합 가스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신고 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시설물별 안전관리규정사항 이행여부 △각종 법정검사의 수검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험요소는 즉시 현장조치하며,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가스 누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해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차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압가스 사용업체의 안전의식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 재궁동에서는 3월 9일, 새봄을 맞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 대청소를 전개했다. 이번 대청소에는 통장협의회와 동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오후 14시부터 군포시청 및 군포시민체육광장 주요 도로변 등 중점 정비 대상지 2구역에 투입돼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특히, 환경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재궁동의 묵은 때를 씻겨냈다. 재궁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깨끗한 재궁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재궁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드론·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한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위기관리 매뉴얼 고도화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산불, 풍수해, 다중운집인파 등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운용되는 문서체계이다. 중앙부처에서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에서의 행동절차를 구체화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로, 경기도는 사회재난·자연재난에서 58종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매뉴얼 고도화 전담조직(T/F)은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네비웍스’(디지털 트윈)와 ‘테이슨’(드론·로봇관제), 성균관대학교와 재난안전연구센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 우수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매뉴얼의 운영 및 점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가 야생동물(파충류, 양서류 등)의 수입·유통·보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야생동물 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의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야생동물(법정보호종, 지정관리야생동물)’을 한 마리만 사육해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수입·수출 신고 대상이었지만, 이제 관리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기후환경부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해 일부 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고, 이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수입과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은 원칙적으로 수입·거래가 제한되니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신고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폐사 신고(폐사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안전관리에 나섰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달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미접종 반려동물은 동반출입에 제한이 있어 앱 등을 활용한 예방접종 이력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5일 기준 도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총 87곳이다. 경기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시군에 현장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자와 소비자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지난 26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행정사협회 등 3개 인·허가 유관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사안에 대한 민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 구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발행위 도로 굴착 공유자 동의 사항’,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기준’ 등 총 5개의 안건 및 공지사항 등을 주제로 시와 유관 단체 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인허가 의제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를 통해 허가 기간을 단축 방향도 논의했다. 이천시는 건축사·공간정보산업·행정사협회가 인허가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직접 응대하고 있는 만큼,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 수요 감소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건축사협회 김학식 회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유관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민원인 입장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행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27일 광주시 G-스타디움 컨벤션홀에서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세환 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양 시의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시 화장률은 94.8%로 나타났으며 장례 방식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로 화장이 보편적인 장례 문화로 정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5만㎡에서 10만㎡ 규모로 화장로 5기 이상을 비롯해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휴식 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3월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후보지 공개모집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건립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며 유치 지역에는 총 150억 원 규모의 혜택과 수익시설 운영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nb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지난 26일 안양시 청년공간 안양청년일번가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열고, 청년공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공간은 도내 청년들이 취업·창업 준비와 모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 교육, 창업공간 대여, 문화 프로그램, 1인 가구 청년 대상 소셜다이닝, 생활용품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공간 운영진 58명을 비롯해 경기도와 미래세대재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올해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 ▲우수청년공간 선정 ▲대체인력 지원 ▲전문가컨설팅 ▲우수사례 공유회 등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정성광 서울 관악 청년센터장이 ‘청년친화도시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를 뜻하는 것으로, 매년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다. 참석자들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와 자원 연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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