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판결.. "상식에 어긋나" 시민들 황당 반응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지난 2007~20010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상식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지난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업가 최 모 씨나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등 일부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김학의 전 차관 변호인 측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면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 김정민 기자
• 2019-11-2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