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등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으로 공유재산 관리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주석 의원은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된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이 현재까지 기부채납되지 않은 문제점과 지난 2009년부터 불법점유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A경로당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정조치가 오랫동안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폐쇄 지하보도의 불법 점유자에게 이전 통보했으며, 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불법점유를 해소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실태점검과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공유재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수의매각 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9월에 입법예고 했던 '공유재산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11월 20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의 성과 중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 변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의 목표는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정책은 많은데 달라지는 게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 운영 실태에 대해 “단 두 명이 창업 교육, 컨설팅, 상권 분석,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한 건의 상담과 한 개 시장에 충분한 분석이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소상공인 컨설팅 등을 통한 실제 창업자와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며 “이 또한 단기 교육일 뿐,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성과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문장으로 채워진다면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는 11월 20일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3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세류3동에서 열린 ‘2025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에 참석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화합을 기원했다. 세류3동 버드내 산제당 전통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조사거리에서 열린 장승제를 시작으로, 버드내 산제당에서 진행된 산제당제까지 이어지며, 주민과 단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는 세류3동이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자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이 가진 정신과 가치를 앞으로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마을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버드내 장승제와 산제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세류3동 주민들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 행사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의 행사다.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0일부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공식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성남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 안전·복지 정책의 실효성 ▲재정 운용의 적정성·투명성 ▲재개발·재건축·주거·교통 정책 추진 과정 ▲민생 현안 대응 체계 ▲도시 변화·미래 전략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협의회는 “그동안 행정 혼선과 소통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행정이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안하겠다”며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집행부 보완 요구, 정책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시정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가설건축물 관련 적극행정 체계 마련과 구청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연 1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관행적인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건축 조례를 개정해 연 2회 부과하거나 자진 시정계획 제출시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등 주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적극행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4개 구청의 홈페이지가 공통적으로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손쉽게 시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웹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행궁광장 바닥도자타일 노후화로 인해 축제·관광 기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전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이 글로벌 축제를 유치하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공간인 화성행궁광장이 먼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재 행궁광장의 물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행궁광장은 전체 5,300평 규모지만, 이중 약 850평을 차지하는 도자타일 구역이 파손·균열·침하 등으로 심각하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행사 무대 설치·동선 확보가 어려워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1,500~2,000평 가량 감소한 상태다. 특히, 노약자 보행, 자전거·유모차 이동 시 위험이 반복 제기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태 의원은 “행궁광장은 수원의 대표 이벤트 공간이자 향후 글로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핵심 현장”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의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은 맨발걷기길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ㆍ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 단속의 실효성 부족 및 징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단속이 주로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장애인 주차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시민 대상의 홍보ㆍ안내 확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0일 진행된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교육행정위원회, 화성6)은 11월 20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으로서 지난 4년의 경기교육 운영을 총평하며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은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급조된 정책과 혼선 반복… 지난 4년 경기교육, 과락 수준”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예산과 주요 정책을 지켜보며 판단한 결과,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급조된 정책과 현장 혼란의 반복이었다”며 “올 한 해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일관성과 준비가 부족해 교육 현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문제 “행안부 협의도 없는 준비 부족”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6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총액과 증원과 관련된 ‘키’는 행안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행안부를 한 번도 찾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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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