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의무화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 첫 시행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