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참석한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 수치상으로,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세계보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문화재단은 《경기 예술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공동의 감각》 결과공유전, 참여 예술인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장려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결과공유전 및 네트워킹 행사는 지난 9월 개관한 복합 문화예술 거점 공간 ‘경기 예술인의 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 4월부터 추진된 《경기 예술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소모임 활동지원》 사업은 경기예술인지원센터 DB에 등록된 예술인 4인 이상이 모임을 기획하여 교류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사업에 최종 선정된 15개 팀은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워크숍, 이벤트,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며 경기 예술인 커뮤니티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사업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결과공유전 《공동의 감각》에는 총 6팀, 20여 명의 경기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워크숍, 협동 작업, 북페어 등의 결과물이 전시된다. 전시에서는 평면, 설치, 인쇄물/책, 사운드,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경기 예술인들의 활동을 엿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는 무료·실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전액 감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는 2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테크 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기후테크 행사다. 올해 컨페어는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 기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개막식에서는‘기후테크특별시 성남’비전 선포식이 진행됐으며, 기후 골든벨, 기후테크 세미나, 기업 성과공유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기업 협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이어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기후테크는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성남시가 기후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일 열린 디지털인재국 예산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2035 하이러닝’ AI 서‧논술평가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홍보물의 문제를 이유로 에듀테크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번 홍보영상은 기획과 완성도 면에서 분명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영상 논란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2026년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약 30억 원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콘텐츠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를 사놓고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작 학생의 학습 변화를 이끄는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에듀테크가 가진 ‘교육 격차 해소’ 기능에 주목했다. “AI 학습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라 ▲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 리퀴드사와 경기도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회의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자코 회장은 ’25 세계 수소엑스포(H2 MEET) 수소위원회 CEO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한했다. 자코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9월 에어리퀴드가 국내 산업용가스 기업인 DIG에어가스를 4조 6천억 원 규모로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에어리퀴드의 한국 내 입지 강화와 경기도내 사업확대가 예상된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투자확대를 환영하면서 “작년 다보스포럼에 제가 한국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 당시가 불법 계엄 한 달 뒤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해서 명함에 ‘Trust in Korea’라고 썼는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에 대한 투자결정에 대해 잘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