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2026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운영 방식을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방식 개선은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미리 배정하고 복지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교 담당자 모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건강검진비를 지급받기 위해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의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학교 담당자 또한 교직원의 신청 건마다 건강검진 영수증 등 민감한 의료자료를 검토·확인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건강검진비는 기존의 건강검진비 용도에 더해 운동시설 이용, 건강용품 구입, 예방접종 등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교직원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비를 운동·예방·생활 건강 영역에 활용하는 것 또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관내 사망한 납세자의 생전 또는 사후에 부과되어 납부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징수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 또는 미납한 채로 사망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606명에 2억2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각각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정리보류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추진하여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1월부터 2월까지를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 보유했던 재산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고 무재산 또는 평가액 부족으로 판단된 경우, 과감히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재산이 발견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통보 후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 일부를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와 Drop Zone 등 교통개선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익적 효과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윤 의원은 교통량 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새롭게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해 부담금 경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로 후퇴 기준을‘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로 한정하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2월 전시로 차애자 작가의 초대전 《시간의 성(成)》을 선보인다. 차 작가는 오랜 시간 ‘마당이 있는 집’을 주요 모티프로 작업했다. 그의 화면 속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머무는 장소를 넘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며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온 삶의 자리이다. 어린 시절 처음 땅을 딛고 걸음을 배웠던 마당, 계절의 빛과 바람이 스며들던 집은 작가에게 기억의 시작점이자 존재가 만들어진 근원으로 자리한다. 작가는 이 공간을 하나의 장면이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 스며들어 지나간 시간의 결을 조용히 더듬듯 그려낸다. 화면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비어 있는 마당과 집의 윤곽 속에는 수많은 발걸음과 멈춤, 웃음과 침묵의 순간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사라진 것들은 지워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아,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시간의 층위를 담아내기 위해 작가는 집과 마당을 부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삶을 멀리 두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전체를 품기 위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위기 청소년의 생활, 학업 등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사업비 6400만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9세~24세의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밖 청소년과 고립·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지원은 생활·자립·학업·건강·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 가운데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오는 3월부터 5~10개월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분야별 지원 내용은 △기초 생계비, 숙식비 등 생활 지원(월 65만원 이하) △기술 습득비, 직업 체험비 등 자립 지원(월 36만원 이하)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월 30만원 이하) △수련 활동비, 문화 체험비 등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하) △상담 지원(월 30만원 이하) 등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인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구청 체제 출범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는 만세구·병점구·동탄구·효행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조례·조직·예산·청사 등 구청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든 구청 체제 출범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구청 체제의 핵심 가치로 ‘30분 행정서비스’를 제시하고, 생활 속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기보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월 2일 만세구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5일 병점구청과 동탄구청, ▲6일 효행구청 개청식이 차례로 열리며, 이와 함께 4개 구청의 본격 운영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일제 조사·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와 교체·이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협력한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강풍·태풍 등 옥외광고물 사고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장과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의 전문 기술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는 지난 31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 제5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9대 오산시 아동의회는 오산시를 대표하는 아동 참여기구로, 지난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며, 아동권리 캠페인과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제5차 임시회의는 ‘톡톡! 마을을 그리는 예산 학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아동들이 시정 참여의 주체로서 평소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과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청소년 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으며, 해당 안건들은 향후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의회 의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담긴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