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노점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서시장 노점이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조례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기업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26년 개인정보 핵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서비스 확산과 글로벌 데이터 경제 성장에 대응하여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전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조항,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한 국외이전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글로벌 플랫폼·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기업들이 국내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힘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문제가 됐든 보증 문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중심의 독서인문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디지털(AI) 북로드(Book-Road)’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북로드’는 종이책 중심의 독서 환경을 넘어 ‘읽기–쓰기–출판’ 전 과정을 교육과정과 연계한 광주하남형 미래 독서교육 모델이다. 읽기에서 쓰기, 출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전국 최초 사례로, 지난해 7개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12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1저자’ 모델을 지향하며, 전문 학술 DB 연계 탐구 활동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다중매체 해득 역량(Multi-literacy)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에 교당 350만 원의 정책현안사업비를 학교회계전출금 형태로 지원해 작가 강연, 북콘서트, 전자책 쓰기 플랫폼 활용, 전자책 출판 및 전시 등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시민·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 중심 인공지능 선도도시’ 실현에 나선다. 수원시는 3월 31일 수원시의회 다목적라운지에서 ‘수원시 인공지능(AI) 주요 정책 언론브리핑’을 열고, 수원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소개했다. 브리핑을 한 오민범 수원시 에이아이(AI)스마트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기본 사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공지능 교육과 인재 양성”이라며 “시민 모두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공직자 스스로 행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은 수원시 9개 부서와 3개 협업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대상 인원은 4만여 명이다. 취업 준비생, 어린이, 청소년 등 교육 대상에 맞춘 특화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들이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 혁신에 앞장서는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원시 인공지능 정책의 비전은 ‘포용과 혁신, 체감과 신뢰의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이다.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65 안심 링크 프로젝트’ 공유 한마당을 열고, 통합돌봄도시 광명의 비전과 핵심사업을 시민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이 함께 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명시 통합돌봄 모델인 ‘365 안심 링크 프로젝트’의 5대 핵심사업은 ▲방문돌봄주치의 ▲일상복귀 돌봄집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서비스 ▲도시형 마을돌봄정원이다. 이 사업은 의료, 요양, 일상지원, 정서회복을 촘촘히 연결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문진료부터 퇴원 후 일상 적응, 집중 재활 연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치유정원과 가드닝 프로그램 등 돌봄 전 과정을 포괄한다. 행사는 수행기관과 시민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현장에는 통합돌봄 관련 부서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자활기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종합복지관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의 필요와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비의 약 60%를 지원하는 ‘2026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총 1,520가구다. 이번 사업은 주택 옥상이나 지붕에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도민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3kW 설비 설치 시 월평균 300~4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가구당 월평균 약 7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총 설치비 약 454만 원 중 경기도가 40%를 지원한다. 여기에 각 시군 보조금(약 20%)까지 더해지면 도민은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설치할 수 있어 가성비가 높다. 지원 대상은 기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전력 계량기가 분리되고 독립 구조인 땅콩주택(한 개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과 타운하우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잦아짐에 따라 도민들이 냉방비 부담을 느끼기 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렀다.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3월 30일 모집공고를 실시했으며, 4월 중 신청 및 계약을 마무리해 여름 전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대입개혁 4자 협의체’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4자 실무협의체는 ▲내신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전형 운영 등 대입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실행 중심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도교육청은 협의체 제안 이후 지난 2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측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히며 탄탄한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와도 협의를 통해 대입제도개선특별위원회와 연계 필요성 등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 같은 노력을 거쳐 4자 실무협의체는 단순 논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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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