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①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②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우선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나아가,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해당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전 세계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 재외동포 비즈니스 행사인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참가 등록을 시작한다. 올해 한상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이다. 한상들이 직접 대회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세계한인주간’(9월 27일~10월 1일)이 지정되면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규모 행사로 확대 개최된다.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해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함께 올해 신설된 △세계한인대회가 동시에 열려 경제·문화·차세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행사 기간에는 세계한상포럼, 영비즈니스리더스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기업전시회,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는 송도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코레일)가 일반열차 운행을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월 1일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 기존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무궁화호 안전과 편의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코레일은 납품 지연에 따른 일반열차 운행 차질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신규 차량 발주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열차는 간선형 전기동차(EMU-150) 총 146칸으로 총사업비는 약 3,987억 원 규모(차량 1칸 당 약 27.3억원)이고, 공고기간(6.1~6.23) 이후 입찰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7월초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은 ‘29년 하반기부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제작사와 계약 해지된 330칸 중 잔여 184칸도 `27년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일반차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3일부터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마리나선박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마리나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마리나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36개 사업장과 304척의 선박을 대상(휴업 등 제외, ‘26.5월 기준)으로 진행된다. 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선박 검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이 점검에 나서 전문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박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해기사면허 보유 여부, 인명구조요원 자격 보유 여부 등이며, 기상 악화에 대비한 피항계획 수립과 재난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출항 전 안전점검 준수, 과승 및 음주 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계도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는 한편, 마리나업계의 현장 의견을 폭넓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시원)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방지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협회 등이 후원한다. 공모는 개인부문과 선사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공모전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수상자 개인 68명, 선사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해양수산부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함께 상금(총상금 1,8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례는 내년도 ‘준해양사고 교훈 사례집’에 수록되며, 우수사례는 영상으로도 제작되어 각종 안전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2026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AI 기반 농작업 의사결정형 딸기 재배모델’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존 환경제어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공지능(AI)과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영농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AI기반 의사결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농작업의 시기와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모델 개발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경진대회 참가는 만 19세 이상의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팀 단위(3~10인)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팀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농업 관련 전공자 또는 농업 분야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며, 참가신청 방법과 절차, 자격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참가 모집을 시작으로 ▲ 서류평가(7월 초), ▲ 예선(7월~8월), ▲ 본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아래 방향대로 상세히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ㅇ 연식제한 관련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 개최시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ㅇ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 ㅇ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하여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 ㅇ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 점검 및 개선 ㅇ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26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로 인해 운행이 중지됐던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운행을 재개하고, 30일 첫차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국토교통부 장관)를 구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안전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복구 작업을 진행해 왔다. 30일 새벽에 서소문 건널목(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상부에 설치되어 있던 서소문 고가차도 거더는 철거를 완료하여 추가 붕괴사고 및 철도 운행 위험을 해소할 예정이며, 뒤이어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 선로·전차선 복구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의선 신촌~서울역 구간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열차는 KTX 열차의 경우 05시 20분(호남고속선, 용산→목포행), 일반열차(무궁화호)의 경우 05시 11분(장항선, 용산→익산행)이다. 한편, 고속열차(KTX-이음 등 준고속 포함)와 일반열차는 30일에 평소 대비 각각 85.9%, 83.7% 수준의 운행률로 운행하고, 31일 첫차부터 평소 수준의 운행률로 정상 운행 하는 한편, 경의선 전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용면적 51㎡(288세대)와 59㎡(230세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총 518세대가 공급되며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복잡했지만 이를 개선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가구라면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과 기준을 보다 단순화했다. 같은 면적의 주택에 살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의 경우 100% 이하)여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 및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경기주택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