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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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군포시는 12월 14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만357건, 75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이미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년 자동차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전국 20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16억 원(24만 4844건)을 부과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납세 대상이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 세금을 연 단위로 한 번에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자동차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기 내에 과세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이 14일 관내 한의원 13개소와 ‘생명사랑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은 14일 한음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팔달구), 해든 한의원(팔달구), 휴한의원(권선구) 등 3곳을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사랑 의료기관’ 현판을 전달했다. 중화 한의원(팔달구), 거북이 한의원(장안구), 삼인당 한의원(영통구) 등 10개소와는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과 한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생명사랑 의료기관 사업’에 협력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연계 ▲지역사회 정신건강문화 확산 사업 지원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상호 교류 등이다. ‘생명사랑 한의원’은 한의사가 자살 위험을 겪고 있는 내원 환자를 발견하면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 상담·전문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용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대학교수 등 위촉직 17명과 당연직 공무원 2명(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세정과장)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시세(市稅) 이의신청 ▲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주택에 대한 금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성실납세자 선정 ▲체납자 정보 공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위촉식을 열지 않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와 송죽동 주민자치회가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기관·단체로 선정됐다. 수원시가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상, 송죽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자치분권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주관한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우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주민자치 ▲지역 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등 5개 분야에서 ‘주민참여도’, ‘민관협치’, ‘학습 기여도’, ‘주민자치 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마을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자치회 시범동 주민총회 개최’,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선정하고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세 스마일사업’,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 ‘수원시 주민자치 온’ 등 사업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시작한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 ‘수원시 주민자치 온’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상설교육 운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송죽동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 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공개 검증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 ‘시민참여단’ 등이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선다. 올해는 15차례에 걸쳐 업체·단체를 방문했고,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 비율 확대 ▲환경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유지·보수 인력 관리기준 완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승인 규제 완화 등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접수한 애로사항 중 7건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인 ‘중소기업옴브즈만’, ‘규제개혁 신문고’ 등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개선을 건의한 기업·단체에는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수원시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수원시는 서경보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한 ‘겨울철 종합대책 지원단’을 구성해 저소득층·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대상자별 겨울철 맞춤형 돌봄·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동절기 취약·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기관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휴먼살피미 등 지역 내 복지공동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로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복지시설 이용, 사례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L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22년 12월까지 동결해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고,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홀몸어르신·장애인 등 고위험가구와 취약 아동에게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에는 겨울철 난방비, 보일러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실직자에게는 수원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수원시 4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하루 평균 검체 채취 건수는 273.7건이었지만, 2.5단계로 격상된 8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검체 채취 건수는 525.4건으로 폭증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12월 12일 4개 구 보건소 검체 검사 건수는 664건이었다.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의 12월 12일 검체 검사 건수는 299건에 이르렀다. 검체 검사 건수가 폭증하면서 4개 구 보건소 근무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검체 검사를 받는 시민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시민까지 적지 않은 인원이 수원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검체 검사를 하러 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12월 12일 발생한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수원-508~530번) 중 6명(26.1%)이 수원시가 아닌 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중환자실과 병실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에 투입할 인력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가정대기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 병원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경기도내 대학 기숙사들을 긴급 동원하기로 도 차원의 방침을 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천 병상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대학병상도 긴급 동원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과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각별히 결단해주셔서 군 인력이나 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어 “1차 대유행 때 대구동상병원처럼 일정규모 이상 병원을 통째로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중환자실과 병실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경기도에도 (병원을) 몇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 판단하고 그동안 원격수업 전환에서 제외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는 물론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각 일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원격 전환케 했다.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이 확산・진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모든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직원 복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