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좋은 정책 사고 팝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

파급효과가 있는 도의 주요사업을 발굴해 도 전체로 확산 도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톱다운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해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드림’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시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선정한다.

경기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온라인 투표 결과와 현장전문가 심사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이재명,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경기도지사 직 유지하며 대선 향해 한발 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며 경기도지사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추가됐다. 1·2심에서는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선고형 판결 여부에 따라 이 지

중년·신중년뉴스

더보기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