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권유·유인 등 수사의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보험사,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절차 등 고지해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다음 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이어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 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日 SMAP 출신 유명 MC의 '성상납' 스캔들로 후지TV까지 휘청~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한국에선 '일본의 유재석'이라고도 불리는 유명MC 나카이 마사히로(中居正広 52세)가 지상파 후지TV 前 아나운서를 후지TV 간부로부터 성상납 받아 성폭행 및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연시 일본열도가 뜨겁게 달궈졌다. 이 폭로로 인해 후지TV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펀드와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일본제철, 토요타자동차 등 80곳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광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후지TV는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 중순, 특종전문지인 주간문춘이 오랜 기간 일본 연예계의 ‘큰 손’으로 군림해 온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후지TV 간부가 지속적으로 신인 여성 아나운서들을 성상납했고, 23년 6월에 와타나베 나기사(渡邊渚 27세) 아나운서가 나카이의 자택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이 간부는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사의 여성 아나운서들을 초대하여 저녁식사 자리를 빙자해 호텔로 불러들여 나카이를 성접대하도록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그 간부는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한 후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한다.

중년·신중년뉴스

민선8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명품숲길 조성 나선다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민선8기 김포시가 186km의 수변길 조성에 나선 가운데, 올해 고촌읍 대보천 수로길의 전반적 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대보천에서 김포현대아울렛을 잇는 3km 구간의 도시숲길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기존 대보천을 정비해 활용도를 높이고 대보천과 김포아라뱃길(굴포천)까지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녹색 길이 형성돼 도시의 여러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통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가 가진 모든 것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이 김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김포의 자원을 활용한 김포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열중해 오고 있다. 이번 대보천 정비 역시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시민 일상 속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올해 김포시는 월곶면 군하리 가로숲길도 조성한다. 시는 수변길 외에도 공원과 녹지, 도로변 등 유휴토지를 활용해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숲조성으로 시민 일상 속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선8기 김포시는 전국 평균 이상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조성을 목표로, 기후위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