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흐림동두천 3.3℃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7.0℃
  • 박무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5.1℃
  • 맑음울산 9.0℃
  • 흐림광주 7.4℃
  • 흐림부산 11.4℃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3.5℃
  • 흐림강화 7.4℃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4.5℃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자치분권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박광온조정식김두관 국회의원 간담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박광온·조정식·김두관 국회의원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역정부와 지방정부간 보조금 심의 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입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협의회 대표단은 지방분권 법안 심사 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광역과 기초간 보조금 심의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주요보조사업들의 기준부담률은 정해져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기초단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부담률은 광역대 기초가 5대5지만 실제부담률은 2대8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으로 광역 재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이 증가,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재정부담 협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마련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이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됐다’ 최근 언론보도의 잘못된 인용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순세계잉여금 중 특별회계가 포함된 것을 간과한 분석의 맹점을 알리고 국고보조사업이 하반기에 확정될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합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기자정보



“누구나 원하는 것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만들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07만 용인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2일 용인시 평생학습관 개관식서 이같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큰 목표를 밝혔다. 이곳을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람중심 평생학습도시’ 구축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시민이 배움으로 행복할 권리를 행사하는 도시, 사람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용인을 재선포한다”고 선언한 뒤 “남녀노소 누구나 생애 주기에 맞는 배움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학습관은 지난해 시가 수립한 평생학습도시 재도약을 위한 2019~2023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완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각 구마다 학습관을 설치해 성별 · 나이 · 지역 · 거리 구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구 용인시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개관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이후 행사는 관내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