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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김장하실 때 돼지고기와 함께 하세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 수축이 장기화되면서 양돈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 벗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9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한돈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해 직접 김장을 담그며 도민들에게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돼지가 요새 고생이 좀 많다”며 “특히, 우리 경기도 북부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돼지고기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특히 이 지사는 “사실 돼지고기는 돼지열병과 아무 관계없는 전혀 감염되지 않는 돼지들이 공급된다”면서 “심지어 병이 발생한 3km 이내 뿐만이 아니라 군·시 단위로 통째로 돼지를 다 없애고 있어서 오염된 돼지는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돼지농가들이 대한민국의 방역 활동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이럴 때 국민, 도민들께서 돼지농가도 살려주시고, 건강도 챙기고, 쌀 때 많이 먹어서 돼지 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