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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보편적 지급통한 복지 지향” 촉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승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 중 소득 분위 50%를 아깝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동, 성조숙증으로 인해 초경을 일찍 시작해 연령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아들 등의 복지 사각지대와,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이 생리대 선별지급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 지급 제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생리대 지원 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도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고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케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무료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인도,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위생용품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여성청소년의 생리빈곤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료 생리대 지급제도정착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의 동향을 전했다.

전 의원은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학습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출생률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성들의 ‘월경에 대한 권리’즉 ‘월경권’을 인정하고 생리용품은 생활 필수품이자 의료용품으로 ‘보편적 복지’대상으로 삼아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월경권은 더 이상 여성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 보장과 생리용품 지급은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인 요구인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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