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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 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한 김상희·김철민·소병훈 국회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명 “일본의 경제 침공은 위기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 제공”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민관이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12일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서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제조 기업의 ㈜비텍 착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최근 일본이 소재 장비,부품 산업의 우월성을 이용해 한국 경제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비교우위를 이유로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서 그것을 타국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러한 것들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국내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산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요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성숙된 좋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며“비텍의 경우에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여력을 갖지 못했는데,황해청의 많은 노력을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해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개별 기업으로서는 성장발전하고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