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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피해 80%,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상태 달라, 소비자 피해주의”

도, 2016 1월~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 수리·보수가 15건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은 경찰수사 의뢰, 12건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일본의 경제 침공은 위기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 제공”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민관이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12일 경기도 평택 포승(BIX)지구에서 반도체장비 소재부품 제조 기업의 ㈜비텍 착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최근 일본이 소재 장비,부품 산업의 우월성을 이용해 한국 경제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비교우위를 이유로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서 그것을 타국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이러한 것들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국내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산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요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성숙된 좋은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며“비텍의 경우에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여력을 갖지 못했는데,황해청의 많은 노력을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해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개별 기업으로서는 성장발전하고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