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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운영 맡기고 임대수익만 얻어..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2919년 상반기 아파트 6개 단지 민원감사 결과 47건의 행정조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아파트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리규약 제·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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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빅데이터 공모사업 선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광주시는 13일 민선7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공공 빅데이터 신규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에 응모,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시민의 관심과 지방행정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표준화해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분석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자 마련됐다. 공모에는 중앙 및 기초,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0개 기관에서 40건에 이르는 공모 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신청기관 중 참여 의지가 높은 광주시를 포함한 12개 기관에서 18개 과제가 선정됐다. 광주시 선정과제는 산업고용 분야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 변화 분석 모델’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8천여만원이 투입된다. 공공 빅데이터 ‘상권분석’ 모델 사업은 광주시 지역상권 파악에 따른 지역발전 계획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정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모델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법 마련에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