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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조사특위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체계 확립 필요”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증인·참고인 2차 신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2차 신문을 실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道 집행부와 농식품유통진흥원에 개선을 촉구했다.

2차 조사에는 道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해 道와 진흥원, 道교육청, 생산자단체 및 전처리·배송업체 관계자 22명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진흥원의 전처리 및 배송업체 수수료 부당 인하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했다.

김경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진흥원이 2016년 경기도 친환경 공급유통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자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즉시 수수료를 인하했다. 반대로 2018년 8월 용역에서 인상이 권유되었는데 2019년 3월부터 인상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학교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수료 절감도 중요하지만, 최저 인건비 인상과 기업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 원가 분석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은 마늘의 계약재배 단가와 학교 공급 가격과의 격차,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타당성에 대해 생산자 단체 의견을 묻는 한편, 2019년에도 마늘 전처리 업체 공모에서 관외 업체가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도내 전처리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생산·전처리업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道 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 소비자인 일선 학교 관계자와 생산자단체, 전처리업체 간 교류·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조례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2019년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도 이를 생략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조사특위 성수석 위원장은 2차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생산자, 전처리, 그리고 배송업체 모두 학교급식 공급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道, 道교육청, 진흥원은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사업 관련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구성돼 올해 6월 2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5월 14일 3차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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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등 공정·안전한 건설노동현장 만든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노사정과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팀 발족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위원장, 송영만·권재형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민주·한국노총, 건설·전문건설협회 및 기능장협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낮은 고용안정성과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의 누적으로 건설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계획에는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①노사정 상생의 건설노동환경조성 ②숙련 건설노동자 양성 ③안전한 건설현장 생태계 조성 ④건설현장 고용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