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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혁신 대책 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체감도 확산을 위해 조직역량 집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안양시가 지난 9일 시청상황실에서 ‘2019년 규제혁신 대책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안양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안부와 경기도 주관 규제혁신 공모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를 주제한 이진수 부시장은 “생활주변에 널리 깔려 있는 숨은 규제들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자유토론의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생규제의 혁신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자고 당부했다.

보고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생 규제 애로 사항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과제발굴자도 참석했다.

시는 올 한해 규제업무 부서와 더불어 관련 사업부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메인 키워드인 ‘적극행정’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지자체 규제입증 책임제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규제입증 책임제도’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야하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한 것이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함께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인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내 L사의 스마트AED 임시허가를 얻어내 경기도 제1호 규제샌드박스 성과사례에 창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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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원하는 것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만들 것”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07만 용인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가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2일 용인시 평생학습관 개관식서 이같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큰 목표를 밝혔다. 이곳을 민선7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람중심 평생학습도시’ 구축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시민이 배움으로 행복할 권리를 행사하는 도시, 사람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용인을 재선포한다”고 선언한 뒤 “남녀노소 누구나 생애 주기에 맞는 배움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학습관은 지난해 시가 수립한 평생학습도시 재도약을 위한 2019~2023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평생학습으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완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각 구마다 학습관을 설치해 성별 · 나이 · 지역 · 거리 구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구 용인시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개관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이후 행사는 관내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